​20대 국회 후반기 내일부터 ‘스타트’…인사청문회 ‘태풍의 눈’

문희상 국회의장, '임명장 수여를 마치고'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가운데)이 13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박수현 의장비서실장 등 참모진에게 임명장 수여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계성 대변인, 박수현 비서실장, 문 의장, 이기우, 윤창환 수석비서관. 2018.7.13 [e-mail]/2018-07-13 15:44:56/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20대 국회 후반기 첫 임시국회인 7월 국회가 오는 16일부터 시작된다.

국회 ‘개점휴업’이 40일 넘게 지속된 만큼 이번 국회에서는 산적한 현안을 놓고 여야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집권 2년 차를 맞아 본격적인 개혁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민생·개혁입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민주당은 상임위 구성이 완료되는 이번 주부터 곧바로 주요 상임위를 가동해 처리가 시급한 법안 심사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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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9월 정기국회에 앞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규제혁신 5법 처리에 대한 논의를 서두르겠다는 각오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6·13 지방선거 참패 후 민생경제정책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로 한 만큼 역시 민생법안 처리에 몰두할 방침이다.

한국당은 미세먼지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인복지법 등과 함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프리존특별법, 최저임금법 등을 핵심 법안으로 꼽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임을 금지한 국민체육진흥법과 소상공인 보호법 논의에 주력하겠다는 각오다.

이와 함께 방송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안 논의도 주도할 계획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모두 관심을 쏟고 있는 ‘드루킹 사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방지법도 쟁점 법안 중 하나다. 이 법안은 댓글조작 방지를 위한 것으로, 정보통신망법 등 17개 법안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와 별도로 원 구성 합의의 전제조건이기도 했던 법제사법위원회 제도개선 관련 논의도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앞서 여야는 법사위가 다른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를 핑계로 입법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는 데 공감하며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최근 논란이 된 국회 특수활동비 개선 등 국회 내부 개혁에 대한 여야 논의도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당장 다음 주부터 예정된 경찰청장 후보자와 3명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역시 국회의 순항을 가를 변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19일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오는 23∼25일에는 김선수·노정희·이동원 등 3명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줄줄이 예정돼 있다.

이런 가운데 오는 18일로 예정된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의 동반 미국 방문은 향후 정국 순항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인사청문회 정국이 시작되고, 여야 간 갈등이 다시 치열해질 것”이라며 “인사청문회에 이어 국회의 임명동의까지는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