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각‧광복절 특사‧외교카드까지...尹, 국정 동력 힘받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주한 비상주대사 신임장 제정식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2차 개각을 시작으로 다음 달 중순 광복절 사면과 한·미·일 정상회담 개최까지 국정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통해 하반기 국정 수행에 힘을 얻는다는 구상에서다. 다만 수해 대응 논란과 '처가 리스크'를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정국이 얼어붙을 가능성이 높아 대통령 국정 수행 동력과 국민 여론 향배가 어떻게 변화할지 아직은 미지수다.
 

이번 주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 유력···환경부 등 2차 개각 가능성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8월 첫째 주에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방통위원장에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를 사실상 내정했다.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잔여 임기가 종료되는 이달 말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문화체육관광부·고용노동부 등 4개 부처 장관을 대상으로 한 2차 개각도 조만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토교통부 측에서 물관리를 넘겨 받은 환경부는 이번 수해 사태에서 제 역할을 못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 
 
정부는 다음 달 15일 광복절 특사를 위한 실무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단행한다면 지난해 광복절과 올해 신년 특별사면에 이어 윤 대통령 취임 후 세 번째 사면권 행사다. 사면 대상으로는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유죄를 선고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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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대해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가 '공무상 비밀누설'로 기소돼 지난 5월 구청장직을 상실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에 대한 사면도 관전 포인트다. 여권 내부에서는 '공익제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김 전 청장이 사면된다면 10월 보궐선거에서 명예 회복을 노리거나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 인사로는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름이 오르내린다. 
 
다음 달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예정된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간 한·미·일 정상회담 결과도 국정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3국 정상은 △북한 핵·미사일 대응 △공급망‧첨단 기술(반도체, AI) △인도‧태평양 전략 등에서 삼각 공조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는 윤 대통령 지지율에도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7월 국회' 막판까지 화약고···4대강 감사·양평고속道 등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곳곳에서 정면 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해 책임론과 4대강 감사, 윤 대통령 처가 연루 의혹이 있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등 곳곳이 화약고다.
 
먼저 25일 행정안전위원회와 28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야는 수해 관련 책임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측 국정 발목 잡기와 잘못된 4대강 정책을 문제 삼고, 민주당은 지난해 수해 피해 이후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국토교통위원회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출석해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갑자기 변경된 이유와 백지화 책임을 두고 야당과 치열한 공방을 펼칠 전망이다. 같은 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석해 감사원의 4대강 보 해체 감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 장모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두고 여야가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교육위원회에서는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교권 실추' 원인을 두고 여야가 논쟁을 펼칠 전망이다. 여당에서는 그간 진보 성향 교육감들에 의해 도입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문제점을 주목하고 있다.
 
그 밖에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 등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처리 여부,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문제에서도 여야 간 대립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9일 오전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남 청양군 청남면 인양리를 찾아 복구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