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이 무엇인가요?

[이미지=아이클릭아트] 

정부가 5일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신혼희망타운'이라 불립니다. 국토교통부가 향후 5년간 신혼부부 88만 쌍과 청년가구 75만 가구 등 모두 163만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주택공급과 금융지원을 통해 주거복지를 돕는 게 골자입니다. 작년 11월 공개한 '주거복지 로드맵' 내 신혼부부·청년의 주거 방안을 확대·세분화한 것입니다.

Q. 신혼부부·청년의 주거불안은 저출산 원인이라고 하는데요, 어떤가요?

결혼이나 출산을 원하지 않는 청년이 있습니다. 주택마련 등 결혼비용에 대한 부담, 양육 부담이 결혼을 주저케 하는 주요 요인으로 여러 통계를 통해 나타납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실시한 '2017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신혼부부는 가족계획 시 주거문제(31.2%), 양육·교육비용(30.6%), 경제여건(19.1%) 순으로 고려하고, 청년·신혼가구의 주거안정성은 일반가구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신혼부부·한부모 가족의 주거여건 개선으로 저출산을 극복하고, 주거 사다리 구축으로 청년의 원활한 사회진입을 지원코자 합니다.

Q. '신혼희망타운'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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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 총 10만 가구를 2022년까지 공급할 계획입니다. 당초보다 3만 가구 늘어난 것으로, 이미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에서 3만5000가구, 새로운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해 6만5000가구를 각각 배분하게 됩니다. 기존 로드맵 때 지정된 수서역세권, 과천 지식, 남양주 진접2, 성남 금토를 비롯해 이번에 남양주 별내, 인천 논현2 등 인기 지역도 추가됐습니다. 신혼부부들의 관심이 모아질 전망입니다.

입주 자격은 평균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에 해당되는 신혼부부에게만 주어집니다. 특히 금수저 청약을 막기 위해 공공분양 최초로 순자산 2억506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만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정부는 평균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신혼부부에게 주변 시세 80% 이하로 공급되는 공적임대주택을 25만 가구 공급키로 했습니다. 아울러 디딤돌 및 버팀목 대출 등의 소득제한은 높이고, 신혼부부 전용대출을 포함한 기본금리를 1.20~3.15% 설정한다는 계획입니다.

Q. 고(高)금리 청년전용 청약통장 등 주거금융 지원상품도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국토부는 이달 말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출시합니다. 연간 600만원 한도로 최고 3.3% 금리가 적용되며, 2년 이상 유지 땐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당초 만 29세 이하, 총 연간 급여 3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대상이었지만 정부는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까지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이에 프리랜서, 1인 창업자, 학습지 교사 등도 통장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오는 12월 임차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빌려주는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도 출시합니다. 또 1인 가구 대출한도를 3500만원으로 늘려 단독 가구주 지원을 강화합니다. 이외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창업지원을 받은 만 35세 미만 청년에게는 임차보증금 3500만원까지 4년간 연 1.2% 수준으로 대출을 지원합니다. 고금리 제2금융권 전세대출은 버팀목대출로 대환할 계획입니다.
 

[그래픽=김효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