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입법연대 없이 국회 운영 힘들어” vs “인위적 정계 개편”

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 주최로 열린 '개혁세력의 과제와 개혁입법연대 긴급좌담회'에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왼쪽세번째)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원 구성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개혁입법연대를 둘러싸고 여야 간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개혁입법연대를 구성해서라도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인위적인 정계개편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천정배 평화당 의원은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혁세력의 과제와 개혁입법연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개혁입법연대란 민주당(130석), 평화당(14석), 정의당(6석), 민중당(1석), 무소속(3명), 바른미래당 소속 비례대표 3인 등을 합쳐 157석으로 본회의나 상임위를 진행하자는 것이다.

천 의원은 “지난 1년여간 문재인 정부는 단 한 건의 개혁입법도 이루지 못한 식물 정부였다”며 “여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야당의 극렬한 반대를 넘어설 수단이 마땅치 않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가 지금과 같은 상태로 흘러간다면 20대 국회 남은 임기 동안 단 한 건의 개혁 입법을 성공시킬 수 있을지 걱정된다”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개혁 세력과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는 “다당제 체제에서 연대는 필수적인 과정”이라며 “개혁입법연대로 뭉쳐서 국민들이 위임해 준 입법권을 갖고 속도감 있게 입법을 해내야 하는 시대적 사명이 있다”고 강조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도 “뜻을 함께 하는 의원들과 연대를 결성하고 시민사회와 논의해서 어젠다를 세팅해야 한다”며 “하반기 국회에서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필요하다면 180석까지 모아 내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국회 원구성 협상을 끝내 놓고 논의해볼 생각”이라며 “평화당, 정의당, 바른미래당까지도 기본적인 공감대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사실상 입법 권력을 통해 인위적인 정계 개편을 시도하는 것으로 본다”며 “개혁입법연대라는 미명으로 민주당 독주체제의 국회가 갖춰진다면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이 (한쪽으로) 쏠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개헌연대니, 개혁입법연대니 여야를 구분하고 편 가르기를 하는 이야기를 찬성하지 않는다”면서 “오직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고, 개헌과 선거제도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려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바른미래당 내부에서도 개혁입법연대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개혁입법연대에 반대하는 분들은 한국당으로 가라”며 “언제까지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야당이 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