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美 수입자동차 관세 조사에 정부의견서 제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28일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자동차무역정책위원회에서 맷 블런트(Matt Blunt) 미국 자동차무역정책위원회 회장과 만나 자동차 232조와 한미 자동차 협력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사진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수입자동차 안보영향 조사에 대한 정부의견서를 29일(이하 현지시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23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해 수입자동차(SUV, 밴, 경트럭 포함) 및 부품에 대해 국가안보 영향 조사를 착수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민관 태스크포스(TF) 회의, 관계부처 회의, 통상전문가 회의 등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미국 자동차 232조 조사에 관한 정부 의견서를 마련했다.

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한미 동맹의 중요성, 한미 FTA를 통한 자동차 분야 상호 호혜적 성과를 집중 강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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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동차산업에 국가안보를 이유로 232조 조치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구체적으로 한국은 미국의 핵심동맹국으로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교역상대라는 점을 설명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양국 승용차 관세가 이미 상호 호혜적으로 철폐됐고 지난 3월28일 원칙적 합의를 이룬 한미 FTA 개정협상을 통해 안전기준 개정 등 미국산 자동차의 대(對)한국 수출 여건이 개선됐다.

특히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의 주력 차종은 중소형 자동차로서, 중대형차 및 SUV 위주인 미국 자동차와 경쟁관계에 있지 않다는 점을 전달한다.

이와 함께 한국 자동차 산업은 미국에 100억 달러 이상 투자해 약 3만명의 직접고용을 창출하는 등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음을 알릴 계획이다.

산업부는 또 미국 자동차산업의 생산능력 가동률, 생산, 수출, 고용 등 주요 지표가 지난 10년간 증가 추세로 미국 자동차 산업은 건재하다는 점과 상업용 차량은 국가안보와 관련이 없다는 점, 국가안보 예외를 확대 해석할 경우 예외의 남용을 유발해 오히려 미국 국가 이익을 저해한다는 점 등을 주장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내달 19~20일 열리는 미국에서 열리는 자동차 232조 관련 공청회에 통상차관보를 단장으로 민관합동 사절단을 파견해 우리 정부 의견을 적극 피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