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이사장 "대기업 독과점 산업 진입장벽 낮춘다"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은 21일 "대기업 독과점 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 견인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공정경제 생태계 조성으로 중소벤처기업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중소벤처기업을 유니콘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인 10명 중 7명은 대기업과의 경쟁이 불공정하다고 답변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지난달 23~24일 로봇과 항공우주, 바이오소재, 신재생에너지, 스마트팜, 차세대치료 등 미래신성장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중소벤처기업 공정경제 생태계 조성 설문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503개 기업 중 71.8%는 기업경쟁 공정성 인식에 대해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이는 ‘공정하다(28.2%)'는 의견보다 두 배 이상 높다. 

불공정 경쟁의 이유로는 ▲불공정 거래관행(32.9%) ▲대기업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22.8%) ▲독과점 야기 진입규제(12.0%)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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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이 혁신성장 산업분야에 진입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정부의 혁신성장 지원정책 활용(50.6%)'을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꼽았다. 이어 ▲혁신적 사업 및 기술 확보(19.3%), 노동시장 혁신 등 사회제도적 인프라구성(16.6%), 진입규제 혁신(9.2%) 순이다.

중소벤처기업에 필요한 정부지원에 대해선 금융 지원이 58.2%로 가장 많았다. 연구개발(R&D) 등 기술 지원(11.5%), 판로·수출·마케팅 지원(9.9%), 진입규제 완화(6.9%), 불공정 거래 관행 근절(6.9%)이 뒤를 이었다.

또 중진공은 스마트공장, 에너지신산업 등 혁신성장 분야와 한류(화장품), 바이오 분야 중소벤처기업 창업자 6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공정경제 생태계 조성에 관한 집단심층면접(FGI)을 실시했다.

창업자들은 "대기업에 집중된 시장 지배력 등으로 독과점 체제가 구축돼 시장 진입이 어렵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한 화장품 업체 창업자는 "조금 잘 팔린다 싶으면 대기업에서 비슷한 제품을 만들어 유통사를 통해 독과점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는 버티기가 힘들어 수출로 눈길을 돌렸다”고 말했다.

불공정 거래 관행 중에선 '기술 유용'에 대한 어려움을 가장 많이 토로했다. 
창업자들은 "시장진입의 어려움 속에서도 대기업의 일방적인 거래 조건에 순응하지 않고 독점 기술력 확보를 통해 기존 관행에 대한 돌파구를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참고해 독과점 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 견인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혁신적인 기업가와 정부가 함께 만드는 유니콘 기업 이야말로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경제 생태계 조성으로 중소벤처기업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중소벤처기업을 유니콘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