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국제금융시장 위험요인 감안시 글로벌 금융안전망 한층 더 강화해야"

지난 4월 말께 미 워싱턴 D.C.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사진=기획재정부]

G20 국가들이 국제금융시장 위험요인을 감안해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높였다.

G20 회원국들은 15일 서울에서 열린 '2018년 제2차 G20 국제금융체제 실무그룹 회의(G20 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Working Group Meeting)'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의 자본관리 흐름 조치(CFMs)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 마련의 중요성에 동의했다. 또 적정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개별 국가의 여건을 반드시 고려하고, 회원국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 역시 강조됐다.

특히, 우리나라는 디지털경제를 맞이해 금융의 글로벌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만큼 향후 자본흐름의 규모, 속도, 변동성 등의 확대에 대비한 위기예방·대응을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 개발을 고려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회원국들은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가능성, 일부 신흥국 금융시장 불안 등 국제금융시장 위험요인을 감안, 글로벌 금융안전망이 한층 강화돼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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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안전망으로는 △각국 외환보유액 △중앙은행간 양자 통화스왑 △다자 지역금융안전망 △국제기구 대출 등으로 구성된 다층적 금융안전망 등이 제시됐다.

위기대응을 위한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역금융안전망(Regional Financial Arrangement; RFA)과 국제통화기금(IMF)간 효과적인 공조가 필요하다는 점에도 회원국들은 공감했다.

여기에 지역금융안전망의 역량 강화를 위해 역내 모니터링 능력 강화, 저소득국가 통계작성 능력 제고를 위한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 확대 등도 요구됐다.

저소득국가 재원 확대와 관련, 회원국들은 저소득국가의 채무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앗다. 이를 위해 저소득국가의 부채 투명성(debt transparency) 제고 방안, 저소득국가 내부 재원의 효율적 활용방안, IMF와 세계은행(WB)의 저소득국가 통계 작성능력 제고를 위한 기술지원 계획 등이 논의됐다.

이밖에도 회원국들은 개도국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해 다자개발은행이 효과적으로 재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민간 상업은행의 자금을 유인하는 다양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회의에 논의된 사안을 다음달 21~22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한편, 제3차 국제금융체제 실무그룹 회의는 오는 9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