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경찰에 더 많은 수사자율성 부여…검찰은 사후 통제"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경찰은 수사에서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받아야 하고, 기소권을 가진 검찰은 사후적·보충적으로 경찰수사를 통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언급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자리를 요청한 문 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우려를 매우 솔직하게 피력했고, 문 대통령은 이를 경청했다고 김 대변인은 밝혔다.

문 총장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도 배석한 가운데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검찰 내의 분위기와 기류 등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 이어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문 총장, 이철성 경찰청장,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조 수석 등과 함께 오찬을 하며 검경 수사권 조정 결정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오찬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문제의식의 경우 '왜 국민이 똑같은 내용으로 검경에서 두 번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인가'이다"라며 "추가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경찰서에서 조사받은 것을 다시 확인하려고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것은 국민 인권 침해고 엄청난 부담이 되풀이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경찰에 검경수사권 조정과 함께 자치경찰을 추진하라고 지시하면서 "자치경찰제는 법이 마련돼야 하는 만큼 자치경찰을 언제 실시하느냐의 문제는 국회의 선택을 존중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내가 민주화운동을 하다 구속된 경력도 있고 해서 검찰·경찰·국정원 등 권력기관에 적대적일 거라 지레 짐작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예전부터 권력기관들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되는 데 관심을 두고 큰 기대를 걸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정원의 경우 과거의 국내 정보 수집이나 부당한 수사를 하지 않고 해외정보 수사에 역량을 집중하게 했다"며 "그 결과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에서부터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성사에 큰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등 검찰 수사와 관련한 모두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검에 '인권옹호부'(가칭)를 신설하라고 지시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김 대변인은 "문 총장도 이에 동의했다"면서 "대검에 설치될 인권옹호부는 검찰 내 인권보호관 제도 등 산재해 있는 흩어진 관련 기관을 대검 차원에서 통일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며 "어떤 결정을 내리든 조직의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나오면 검찰이든 경찰이든 다들 미흡하게 여기고 불만이 나올 텐데 구성원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구성원들을 잘 설득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조직이 바뀌다 보면 당장은 불만이 나올 수 있지만 크게 내다보면 국민의 신뢰를 받고 사랑을 받는 길이고 조직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게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대변인은 '검경 수사권의 최종안은 언제쯤 나오는가'라는 물음에 "정확한 시점은 모르겠으나 가까이 다가온 것 같다"고 대답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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