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부동산정책포럼] "초과이익 환수제 비합리적 산정방식, 재산권 침해 등 문제 개선돼야"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 서울에서 아주경제신문 주최로 열린 '2018 부동산정책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뒤부터 시계방향으로)김준환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이삼수 LH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종신 대한주택건설협회 부회장, 정병윤 대한건설협회 부회장,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 손병석 국토교통부 차관, 김광현 아주뉴스코퍼레이션 사장, 김형렬 한국주택협회 부회장,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원장. [유대길 기자, [e-mail]]

 재건축시장 과열을 진화하기 위해 올해 부활된 초과이익환수제가 실효성을 거두려면 비합리적인 초과이익 산정방식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이 제도를 정착시키려면 재산권 침해 소지를 없애고 다른 도시개발사업과의 형평성을 맞추도록 관련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5일 본지 주최로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 서울에서 열린 '2018 부동산정책포럼'에서 김준환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건축은 순수 민간사업이지만 사회기반시설 등 공공투자로 인한 추가상승분이 있는만큼 공공의 몫도 커서 초과이익환수제는 어느 정도 타당하다"면서도 "실수요자에 대한 배려 없는 획일적인 적용과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산정방식은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뉴타운 등 다른 도시개발사업에도 자산증식이 이뤄지는데 재건축에만 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부담금 부과는 여전히 논란의 소지가 있고 층이나 조망권을 고려하지 않는 부담금 부과도 문제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전환기를 맞이한 재건축시장을 점검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포럼에는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 등 정부·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과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 김진수 건국대 행정대학원 교수, 김준환 교수, 김태섭 선임연구위원,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삼수 LH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등 학계 및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김광현 아주뉴스코퍼레이션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반포현대 아파트에 당초 시장의 예상보다 16배나 높은 초과이익 부담금이 통지되자 재건축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는 등 규제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시장 왜곡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며 "이번 포럼은 혼란스러운 재건축시장이 해법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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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석 차관은 축사에서 "우리는 인구 감소, 구도심 쇠퇴 등 각종 환경변화에 직면해 있고 새로운 정책방향의 모색이 필요하다"면서 "포럼에서 재건축 부담금 제도 등 정비사업 제도의 올바른 운영방향과 도시재생 뉴딜의 발전적 추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시되길 바란다. 정부는 소중한 의견에 귀기울이고 심도 있는 검토로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김준환 교수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의 실태 및 개선방안', 이삼수 수석연구원이 '도시재생 뉴딜과 노후주거단지 재생'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이후 계속된 토론에서는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재건축시장의 과제를 풀어내고 주택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한 논의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