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 부동산 공약] 박원순 서울시장, 재건축 부담금 노후지역 투입 등 균형발전 역점

'6·13 지방선거'를 마친 지방자치는 보름 뒤면 민선 7기로 본격 출항한다. 문재인 정부가 자치분권 및 국가 균형발전을 전면에 내세운 만큼 지방정부의 향후 기조도 이와 손발을 맞출 것이란 게 중론이다. 특히 부동산 분야와 관련해 종부세 인상에 무게를 둔 보유세 개편 등 각종 규제를 이어가며 개발보다는 균형 및 안정화에 방점을 찍을 전망이다. 앞으로 4년을 이끌어갈 서울 주요 기초단체장들의 부동산 공약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박원순 서울시장]

민선 서울시장 중 처음 3선 고지를 정복한 박원순 시장의 민선 7기 도시계획은 강남북 격차 해소에 주력하는 '2030 서울플랜' 연장·확장으로 정리된다. 한강변 층고 제한, 재건축 단지 35층 규제 등이 대표적으로 이 방향성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공약을 보면, '2030 서울플랜'에서 설정한 3도심·7광역중심 중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거점을 우선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도록 한다. 시 경계의 개발 소외지역 12곳은 관문도시로 변화시켜 일자리 및 주거 문제를 해결한다. 사당·도봉·온수·수색 일대가 1단계 대상이다.  

박 시장은 앞서 강북을 찾아 진행한 선거운동 중 "재건축 부담금의 결정·부과, 징수가 적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력할 것이다. 서울시 귀속분을 저개발지역 기반시설 확충 및 임대주택 공급에 쓰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현행 재건축 부담금은 전체 금액에서 정부가 50%, 시 20%, 관할 구 30% 수준으로 귀속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등의 재원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조성해 활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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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대표적 베드타운으로 인식됐던 수도권 동북부 지역을 일자리·문화 중심지로 탈바꿈시키고자 한다. 박 시장은 "몇십년간 일부 지역이 희생됨으로써 지금과 같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됐다"면서 "창동·상계와 함께 수색·상암, 영등포·여의도, 가산·대림 등의 저개발지역은 일자리·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관련 법 개정으로 재건축 때 소형임대주택 공급의무화와 무주택 임차가구의 주거안정 확보를 꾀한다. 이외 도시간 교통 불균형 해소에도 앞장선다. 교통 소외지역의 철도를 단계적으로 신설하고, 강북 경전철 재정 강화 등 '3기 도시철도망 계획'의 실현성도 강화한다.

또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해 서울 25개 구에 예산을 고루 배분키로 했다. 세부적으로 최소 2~3개 구가 협력예산을 편성해 사용토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의 재정자립도는 강남구와 노원구간 3.5배 넘게 차이나 불균형이 큰 상황이다. 예산편성 시 사업의 균형발전기여도를 반영한 '균형발전영향평가제' 도입을 검토한다.

박 시장은 공공지원형 주거재생사업으로 주택공급이 원활토록 한다. 공기업·사회적기업 주도로 저층주거지 재생에 나선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로 저층주거지 환경개선 및 주택공급을 늘린다. 마을단위 종합주거지 재생계획도 수립한다.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에도 힘을 싣는다. 서울 구도심을 재생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역세권, 산업단지, 국공유지, 노후 공공청사 등 시내 저밀·저이용 부지와 시설의 복합개발로 주택 공급능력도 제고시킨다. 국공유지 위탁개발, 공공청사 복합화로 주변 시세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과 각종 인프라를 만든다. 철도와 가까운 부지에 업무·상업용 시설 외 청년주택을 공급한다.

박 시장이 구상을 밝힌 '서울형 주거복지 로드맵'은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12만호, 공공지원주택 12만호 공급이 골자다. 다양한 주체 참여로 임차형 임대주택 공급협의체가 구성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탠다. 노인이나 장애인 같은 취약계층도 누구나 집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관심을 쏟는다.

과거 박 시장은 신혼부부에 대한 금융지원 업무협약 체결 시 "결혼, 출산과 같은 개인의 선택 사항이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사회구조적 문제는 공공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역설했다. 조만간 우리사회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한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주거난 해결에도 더욱 속도를 낼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