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회담] 한미군사훈련 중단 논란

2018-06-12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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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미사일 실험장 폐기키로

역사적 첫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12일 오전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호텔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왼쪽)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단독회담을 하고 있다. [싱가포르 통신정보부 제공=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후 회견에서 한미군사훈련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견에서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겠다"며 “엄청난 돈을 군사훈련에 쓰고 있고 괌에서 한국까지 와서 폭격 연습하고 가는 데 큰 비용이 든다"고 덧붙였다.

북한과 협상을 하는 도중에 체제를 위협하는 군사훈련은 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군사훈련 중단 선언은 북한의 요구에 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체제를 위협하는 합동훈련을 적대행위로 간주하고 중단을 요구해왔었다.

한미군사훈련 중단 결정에는 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 축소를 추구하는 중국의 요구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비핵화 방안이 구체성이 떨어지는데도 군사훈련 중단 방침을 밝히면서 양보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3명의 억류 미국인을 석방하는 한편 미사일 실험장을 폐기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사실을 공개하면서 부인하기도 했다.

미사일 실험장 폐기 이외에는 북한 비핵화 방안에 대해 구체화된 계획이 마련되지 않았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점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담 이후 ABC 방송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이 비핵화를 원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여러분은 북한의 전면적인 비핵화를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견에서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조만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한 질문도 나왔으나 “논의하지 않았고 앞으로 두고봐야 한다”고 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날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비핵화 방안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면서도 협상 채널을 구축하고 고위급 협상을 지속하기로 하면서 조속히 비핵화를 추진하겠다고 한 점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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