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8일 "기업이 보유한 동산을 토대로 자금을 조달해달라"고 말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혁신성장과 생산적 금융을 위한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자리에서 성장지원펀드 조성·운영과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 동산금융 활성화 등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금융과제들을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동산금융이 조기에 중소기업 자금조달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업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이용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동산 담보 대출 활성화를 위해 동산 담보물의 '평가·회수·관리' 인프라를 보완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담보권자의 권리보장 장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은행들이 모든 기업의 모든 동산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꾸고, 기업과 은행들이 동산금융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정책금융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간담회에서는 금융플랫폼과 신용보증, 규제, 수수료, 업종별 애로 등 5개 분야의 중소기업계 애로 건의가 이어졌다.
세부내용을 보면 ▲정책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전담화 ▲금융시장의 진입규제 완화 ▲금융기관의 상생지원방안 마련 ▲신용보증·기술보증기금 보증제한 완화 ▲시중은행 연대보증 폐지 확대 ▲중소기업간 협업 확대를 위한 보증지원 활성화 ▲외부감사기준 완화 및 신규 외부감사 기업 사전통지 도입 ▲P2P 대출 가이드라인 개선 ▲전자금융업자의 정보보호인력 보유 규정 현실화▲온라인 영세자영업자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 ▲ 주유소업종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통신사와 VAN사간 수수료 금지 규정 법제화 ▲손해보험사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수취방법 개선 ▲여신전문금융사의 부수업무 범위 조정 등 14건의 정책과제가 논의됐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 촉진을 통해 금융혁신을 이루겠다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중소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대출관행을 해소하고, 사업성 위주의 평가체계가 도입되려면 기업금융부문의 경쟁촉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어 “생산적 금융 확산과 동산금융 활성화 등 중소기업 자금애로 해소를 위한 금융당국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며 “장기적으로 정책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전담화와 같은 획기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