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발언대] 종촌복지센터 둘러싼 의혹… "행정조사 안하는 이유 있었네"

 김기완 전국부(세종) 기자

세종시 종촌종합복지센터 사태와 관련해 행정기관은 처음부터 조사를 시작할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아니 시작할 생각도 없었을지 모른다. 구조가 그럴 수 밖에 없는 구조였다. [관련기사, 5월 1일, 3일, 4일, 7일, 14일 보도]

종촌복지센터를 둘러싼 직원채용 인사외압 특혜 의혹과 예산 불투명 집행 의혹들이 집중포화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수탁 주체도 아닌, 그렇다고 종촌종합복지센터 총괄 센터장도 아닌, 센터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한 시설의 시설장이 보내온 두 건의 해명 자료만이 이를 대신하고 있다.

해명자료 역시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키기에 충분했다. 해명의 요지는 막연히 적법했다는 주장이다. 해명이란 기본적으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는 근거(정관·규정·지침·내부 취업규칙)를 제시해야 하지만 해명은 단순했다. 아니 근거없는 구두상 해명이었다는 표현이 더 적합할 것이다.

명확한 근거 서류도 제시하지 못했고, 단지 '이렇기 때문에 저랬다'란 식의 해명이다. 세종시민들과 독자들을 기만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언론을 기만하는 것인지, 그것도 아니라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시하는 세력들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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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 내용에 따르면 예산 집행과 관련, 지침에 따라 수당 등 인건비를 지급했고, 시설 이용인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종사자들의 근속을 유도하고, 직원들의 생계 안정을 돕고자 복리 향샹에 노력하고 있다는 점. 따라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준한 일부 수당을 내부 급여 지침 근거로 지급하고 있다란 것이다.

해명 말미에는 (기사 보도로 인해) 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최선을 다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본 시설 종사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항상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자 노력하는 본 시설의 명예를 실추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는 생각에 아쉬움과 상실감이 클 수 밖에 없다며 종사자들의 사기저하와 본 시설의 명예실추는 결국 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소극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니 정말로 세상을 위하고 복지국가를 바란다면 보다 정확한 조사와 이해가 담긴 보도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아무런 근거 자료도 제시하지 않은 채, 시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기사로 종사자들의 사기를 저하시켰고, 이는 결국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소극적인 복지서비스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참으로 기가막힌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지면을 빌어 한마디 한다면 종촌복지센터 직원들의 사기저하 등을 이유로 연대 의식으로 몰아가서도 안되고,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생겨서도 안된다. 그렇다고 갖가지 의혹 등을 그냥 지나칠 수도 없는 일이다. 팩트(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진실들이 밝혀져야 한다.

요컨대, 정확한 조사와 이해가 담긴 보도를 바란다면서도 기사가 틀렸다는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단지 기사 보도로 인해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돼 이용인들에게 소극적인 서비를 할 수 있으니 기사를 쓰지 말라는 협박이나 다름없다. 해명이 사실이라면 그 같은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면서 설명해야 한다.

적어도 사회복지 사업에 종사하는 지식인들이라면 말이다. 현재까지 종촌복지센터를 둘러싼 의혹에는 세종시 선출직 공무원과 정무직 공무원, 직업직 공무원, 일부 스님들이 관여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위탁 기관은 세종시청이고, 수탁기관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다.

예컨대, 종촌복지센터를 둘러싼 의혹들을 커버해줄 수 있는 엄청난 방패막인 셈이다. 제보에 귀 기울이고, 단서를 통한 언론의 추적이 계속돼 의혹을 밝혀야 한다는 여론이 더욱 커진다면 이 엄청난 세력들은 사법부의 심판과 여론재판을 동시에 받아야 한다. 하여, 현재로선 어디 한 군데 다쳐서는 안 될 절대적인 구조로 분석되고 있다. 시민과 독자들은 이른바 '적폐의 동침'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맞물려 최근 청와대는 권력형 적폐청산 일 년 평가 자료를 발표하면서 동시에 채용비리, 학사비리, 토착비리, 공적자금 부정수급, 재개발·재건축 비리, 불공정 갑질 행위 등 민생과 직결된 영역에서 벌어지는 '생활형' 적폐 청산 입장을 밝혔다. 행정기관 역시 종촌복지센터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조사에 나서야 한다.

지속된 침묵과 방관은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키는 결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단순히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수탁 주체이니, 재단에서 알아서 해야 할 문제라고 단정 지어서도 안 된다. 수십억 원의 세종시 재정자금이 투입되는 민간 복지기관인데다가 최초의 종합복지센터인 만큼, 혹여 내부적인 갈등이라 할지라도 비정상화를 정상화 시키길 '학수고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