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정치人] ‘국회 정상화’와 ‘외교 결례’ 맞바꾼 정세균 의장

2018-05-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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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된 캐나다·멕시코 순방 전격 취소

천막 떠나는 정세균 국회의장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이 6일 '드루킹'특검을 요구하며 국회 본청앞에서 단식농성을 계속 중인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찾아 대화한 후 농성장을 떠나고 있다. 2018.5.6 jjaeck9@yna.co.kr/2018-05-06 16:10:18/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참담한 심정입니다. 다시 한번 무기력한 국회의 모습을 보여드린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어떠한 질책도 달게 받겠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예정된 해외 순방을 전격 취소하며 8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글이다.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의 협상이 8일 결렬되면서다.

당초 정 의장은 9일부터 8박 9일 일정으로 캐나다와 멕시코 순방이 잡혀 있었다. 국회의장이 예정된 해외 순방을 취소하는 것은 외교적 결례로 비칠 수 있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하지만 외교적 결례보다 파행된 국회 정상화를 위해 고뇌에 찬 결단을 내린 것이다.

정 의장은 캐나다에서 상·하원 의장 면담과 함께 멕시코 동포들과의 만찬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특히 오는 14일에는 엔리케 페나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과의 면담이 계획돼 있었다.

그만큼 국회 파행 사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회의장 공백에 대해 부담감을 가진 것으로 풀이된다.

4월에 이어 5월 국회까지 파행을 겪으면서 ‘미스터 스마일’이라는 애칭이 무색해질 만큼 정 의장의 표정은 굳어 버릴 때가 많았다. 국회의장 2년 임기를 20여일 앞두고 정 의장은 최근 국회 파행에 따른 괴로운 심경을 주변 참모들에게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장은 페이스북 글에서 “아직 국회의 문이 완전히 닫힌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국회 운영의 무한 책임을 지닌 의장으로서 국회가 국민께 힘이 되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국회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대화와 타협의 끈을 놓지 않았지만, 최근의 국회 모습은 너무나 부끄러운 상황의 연속”이라며 “의장으로서 지난 4월부터 파행으로 치달은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순간”이라고도 했다.

정 의장은 최소한 지방선거 출마 의원들의 사직 문제는 매듭지어야겠다고 생각해 의장 직권으로라도 본회의를 열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여소야대’ 국면의 다당제 체제에서 일부 교섭단체의 반대로 이마저도 좌절될 수밖에 없었다. 국회법 85조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 없이는 직권상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앞서 정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들에게 5월 국회 정상화를 위한 최종 협상 시한을 8일 오후 2시로 통보하고 기다렸다. 평소 그는 “‘참을 인(忍)’자 세 개면 살인도 면한다는데, 나는 ‘참을 인’자 10개를 가슴에 품고 산다”고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다.

정 의장 측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해외 순방 취소는 외교적 결례일 수 있어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면서도 “외교적 결례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조율자 역할을 자처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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