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로 옮겨간 미·중 무역분쟁…물밑 협상 기대감도

2018-04-2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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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WTO 분쟁해결기구 정례회의 "中, 美 301조사 부당함 호소할듯"

미중 무역전쟁 후 美 내각 장관 첫 중국 방문…대화 통합 해결 강조

美 경제무역 수장들도 내달 중국 방문설…해법 모색할듯

26일(현지시간) 중국을 방문한 대만계 화교 출신의 일레인 차오 미국 교통장관(왼쪽)이 26일(현지시간) 베이징에서 리커창 중국 총리(오른쪽)와 만나 대화하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미국과 중국간 무역분쟁이 국제기구인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다뤄진다.

27일(현지시각)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분쟁해결기구(DSB) 정례회의에서 중국이 미국의 301조사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내용의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중국 경제일간지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가 27일 보도했다.
이는 중국이 이달초 분쟁해결절차(DSU) 4조에 의거한 양자협의 요청서(Request for Consultations)를 WTO에 제출한데 따른 것이다.  양자 협의는 WTO가 분쟁에 개입하기 전 당사국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다. 

중국은 당시 요청서에서 “미국이 다양한 부문의 중국산 물품에 관세 부과 조치를 한 것에 대해 양자 협의를 요청한다”며 미국이 국제무역법의 많은 조항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중국이 미국에 양자협의를 요청함에 따라 WTO 제소 절차가 시작됐다.

가오펑(高峰)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미국이 일방주의와 보호무역주의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평등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것"을 강조했다. 가오 대변인은 "미국이 잘못된 행위를 그대로 내버려두면 룰을기반으로 한 다자간 무역체제의 권위가 약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시에 미·중 양국은 물밑 협상을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우선 미·중간 무역분쟁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이후 미국 트럼프 행정부 내각 장관이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했다.

27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에 따르면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전날 일레인 차오 미국 교통부 장관과 만나 미중 무역 협상의 대문이 열려있다며 대화를 강조했다. 그는 "앉아서 대화를 해야만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며 "중국은 미국이 대화와 소통을 통해 무역마찰을 해소하길 원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것을 중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리 총리는 "중국은 개방을 계속 확대할 것이며 미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은 이 기회를 잡고 중국의 개방이 가져온 기회를 공유하길 바란다"면서 "중국도 미국과 함께 자율주행차 등 분야를 포함한 교통 운송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할 의향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차오 장관은 미·중 관계 발전이 중요한 단계에 처해있다면서 양국이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경제무역에 관한 협상이 성과를 내길 바란다고 밝혔다고 인민일보는 전했다.

미국의 경제·무역분야 수장들도 내달 중국을 방문해 무역분쟁 해법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래리 커들로 미국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전날 미국 CNBC와의 인터뷰에서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과 함께 중국을 방문할 것"이라며 "이번 방중에서 긍정적 성과를 거두길 바란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도 앞서 미국 최고위급의 방중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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