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저축은행, 고금리 대출 관행 고쳐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은 9일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의 고금리 대출이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이날 열린 부원장회의에서 이처럼 말하며 "고금리 대출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대출금리 산정체계 개선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단계적으로 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고금리 대출은 팍팍한 서민 살림살이의 원인임과 동시에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의 취약점중의 하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은 예금자보호제도를 기반으로 매우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데도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 차주의 81.1%(94만명)가 연 20%가 넘는 고금리를 부담하는 상황을 눈여겨 보고 있다. 2월말 현재 잔액기준 평균금리는 22.3%이다. 대출 금리가 워낙 높다보니 저축은행 예대금리차는 8.34%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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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원장은 19대 국회에서 정무위 의원으로 활동하던 때도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지속 강조했었다. 그가 펴낸 2016년 '정무위원회 소관 부처 19대 국회 주요성과 및 20대 국회 제언'에서도 법정 최고금리를 낮추고 이를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저축은행과 대부업 등 고금리 대출 기관의 대출 광고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원장은 최근 취임사에서도 "그동안 금감원이 금융사와 건전성 유지를 우위에 둔 채 금융소비자 보호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며 "금융사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 사례가 빈발하고,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일각에서는 '약탈적 대출'이라는 주장까지 제기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권에서는 김 원장이 은행을 비롯한 전 금융권의 불합리한 대출금리 산정방식에 제동을 걸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