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균등한 기회, 공정한 경재, 공평한 분배를 현실에 맞게 실현시키는 게 경제민주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9일 경제민주화에 대한 국민청원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유투브 채널 캡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9일 "균등한 기회, 공정한 경쟁, 공평한 분배라는 3가지 요소를 우리의 현실에 맞게 조화시키고 실현하고 국민이 신뢰하게 만드는 작업이 바로 경제민주화"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께 공식 유투브 채널을 통해 경제민주화 국민청원에 대한 김상조 위원장의 답변 영상을 게재댔다.

김상조 위원장은 답변영상에서 "어느 강연자리에서 국민의 힘으로 정치 민주화를 살렸다. 왜 정치 민주화 뿐이냐, 경제민주화도 국민의 힘으로 이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차원에서 이슈가 있으면 국민청원 올려달라고 했다"면서 "실제 국민청원에 올라와 이렇게 답변에 나오는 게 사실 당혹스런 면이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위원장은 영화 웰컴투동막골을 예로 제시하며 "외딴 산골에 들어오게 됐는데, 전쟁으로 지옥과 같은 세상과는 다른 세상이 펼쳐진 것을 보고 군인이 촌장에게 물었는데 답변은 배불리 먹여야 한다는 것이었다"라며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 그런 것을 허락해준 촌장에 대한 존경이었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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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물론, 21세기 현대자본주의에서 경제문제를 먹고사는 문제로 단순화시키기는 어렵지만 우리 사회의 구성은 모두가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제적 토대를 마련해야 하는데 이게 바로 경제민주화로 부를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균등한 기회, 공정한 경재, 공평한 분배 등 3가지 요소 중 가중치 여부는 각자의 선택과 시대마다 달라진다"면서 "다만, 경제민주화는 이 세가지 요소를 우리의 현실에 맞게 조화시키고 실현하고 국민이 신뢰하게 만드는 작업이고 이를 어떻게 조화시키고 실현하는냐는 국가의 역할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존메이너드 케인스가 1926년에 쓴 책인 '자유방임의 종언'을 구절을 소개하며 경제민주화를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 시대속 경제학의 과제는 정부가 해야할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하는 것"이며 "정치는 정부가가 해야 할 일을 민주주의라는 틀 내에서 수해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경제민주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모든 정권이 경제민주화를 중요한 과제로 설정하고 모든 대통령은 공약의 첫번째로 뒀지만 30년동안에 대한 평가는 그리 만족스럽지 못했다"며 "만족스럽지 못한 데는 목표가 틀린 게 아니라 수단이 틀리고 접근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선진국 많은 나라들이 외형은 다르지만 경제민주화를 대부분 달성했다"며 "불가능한 과제가 아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경제 민주화는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그리고 어렵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는 과제"라며 "예측가능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 경제민주화를 일궈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