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회계부정 제재 수준 강화할 것"

금융당국이 회계부정에 대한 제재 수준 강화에 나선다.

6일 금융위원회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증권선물위원회, 감리위원회, 자본시장조사심의회 위원 및 관련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합동 워크숍을 열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변호사 입회권 단계적 허용, 국민적 관심사 등에 대한 대심제 도입, 소위원회 활성화, 증선위·감리위·자조심의 사전 의견청취 기회 증가 등 자본시장 제재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정부는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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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손보겠다"며 "외부감사법상 분식회계·부실감사에 대한 과징금이 신설되는 등 회계부정에 대한 제재 수준 또한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으로 대우조선해양 사태에 대한 과징금을 책정할 경우 45억원에 불과하다. 반면 신설된 외부감사법 적용 시 3000억원 수준으로 늘어나게 된다.

김 부위원장은 "원칙 중심의 회계처리기준(K-IFRS)의 취지를 감안해 위반 여부 판단은 전문가 의견을 적극 청취하겠다"며 "사후 적발·제재 보다는 회계처리 방법에 대한 사전 안내를 적극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