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1심 선고] 바른미래 "참담…제왕적 대통령제 지속돼선 안돼"

2018-04-0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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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 선고

[사진=연합뉴스]


바른미래당이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국민의 손으로 선출한 대통령의 불행한 말년에 참담한 심정이다"라고 밝혔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법원의 오늘 판결은 국정농단으로 권력을 사유화하고 헌법을 파괴한 것에 따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특히 "더이상 제왕적 대통령제가 지속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증명해 준 판결"이라며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으로 민주주의를 더욱 진전시키고, 온 국민이 통합해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고 개혁을 이뤄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바른미래당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반드시 개혁해 더이상 국민도 대통령도 불행하지 않는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아울러 여야 정치권을 향해 "박 전 대통령의 유죄 판결을 정략적으로 이용해 국민을 양극단으로 나누고 갈등과 대립을 부추겨선 안될 것"이라며 분열은 끝내고 화합이 시작돼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린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18개 가운데 16개를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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