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북핵, 포괄적·단계적 타결이 큰 방향…정상들의 비핵화 승인 뒤 협의·검증 과정"

[사진=연합/AP]

한반도 비핵화 방안이 논의될 4월 남북 정상회담과 5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미 간 협상 주도권을 잡기 위한 수싸움이 팽팽하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분명하게 밝혔지만,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두고 당사국들이 슬그머니 ‘동상이몽식’ 해법을 내밀고 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즉각적인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요구하며 ‘선(先)핵폐기 후(後)보상’을 핵심으로 하는 ‘리비아식 해법’을 주장한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지난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때 비핵화 방안과 관련, "한국과 미국이 단계적·동시적 조치를 취하면 비핵화가 가능하다"고 밝혀 입장차를 드러냈다. 이는 사실상 선 핵폐기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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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포괄적이고, 단계적인 방식의 비핵화 방안이라는 기본 입장만을 내놨다.

다만 미국이 원하는 ‘리비아식 해법’에 대해서는 “북한에 적용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본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입장을 조심스럽게 내비쳤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3일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포괄적이고 단계적 방식의 타결이라는 큰 방향 외에 아무것도 정리된 게 없다"며 "이에 따라 기본 전략과 로드맵이 준비되고, 이후 협의 과정이 필요하다. 현재는 준비 단계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한 발도 내딛지 않은 상황이다.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한 큰 틀을 잡아야 하고,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전체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는 상황"이라며 "상대가 있는 게임이어서 일단 만나 얘기하고, 어떤 수준의 공감대를 확보하느냐에 따라 논의과정이 전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일괄 타결과 단계적 타결은 분리된 것이 아니다"라며 "합의는 할 수밖에 없고, 합의 이행과정은 단계적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로, 동전의 양면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리비아식 해법도 합의를 이루는 과정에서 경제제재 해제나 연락사무소 설치 등 중간 과정이 있다. 물론 완전한 비핵화 이후 수교가 이뤄졌지만, 단계가 여러 과정이라는 것"이라며 "타결과 이행과정은 결국 한몸이며, 그래서 포괄적이고 단계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 비핵화 방식에 대한 협의가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북·미 간 포괄적 타결 이후에나 진행될 수 있고,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방식이 과거 제네바 합의나 9·19 선언과 다른 것은 아래에서 올라오는 '보텀 업'이 아니고, 결정권을 가진 지도자들이 '톱 다운' 방식으로 합의한다는 것"이라며 "포괄적 협의가 진행되는 과정에 어떤 방식으로 비핵화를 검증할 것인지, CVID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포괄적인 논의가 있을 것이며, 논의 결과를 토대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준비가 진행될 것"이라며 "남북 정상회담에서 어떤 내용이 논의되느냐에 따라 북·미 정상회담에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현재 남북 정상회담에 집중해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이며, 북·미 정상회담 이후 상황에 대해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비핵화 방법론에 대한 미국과의 협의 여부와 관련, "아직 그 단계까지 안 갔다"며 "북·미가 다양한 협상안을 준비하겠지만, 우리 나름의 방안을 준비하는 것이고 필요하면 양측과 협의해 중재·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