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화한 글로벌 무역전쟁..'TPP' 가입론 거세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 제공= 연합뉴스 [e-mail]]

미국이 일본, 호주, 캐나다 등이 가입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재가입할 것으로 확실시되면서 우리나라도 이 무역질서에 편승해 실리를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美, TPP 재가입 가능성 커
27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로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TPP대응전략 세미나'에서는 우리나라가 그동안 미뤄왔던 TPP 가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졌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현실화로 글로벌 통상질서가 흔들리고 있다"면서 "TPP 가입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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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는 미국과 일본의 주도로, 태평양을 둘러싼 12개국이 참여한 다자간무역협정을 일컫는다. 모든 교역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고, 비관세장벽을 낮춰 투자·무역의 자유화를 실현하는 게 목적이다. 

애초 미국은 버락 오바마 정부 당시 아·태 지역에서 영향력을 키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TPP를 주도적으로 추진했으나, 트럼프 정부 들어 탈퇴한 바 있다.

이런 미국이 최근 잇달아 TPP 재가입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다보스포럼, 이듬달 미국·호주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에서 관련 발언을 내놨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지난 달 "상당한 고위급 대화를 시작했다. TPP 복귀를 고려할지 여부 등이 테이블 위에 있다"며 구체적으로 물밑 협상이 진행됐음을 밝혔다.

◆韓, TPP 가입 실익 따져야
대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는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더 집중해 왔다. 하지만 미국이 TPP에 재가입할 경우 미국·일본간 무역동맹이 강화돼, 우리나라의 입지가 줄어들 가능성이 커진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성한경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에 따르면 TPP는 총 인구수 8억2000만명에 GDP총액이 33조달러(3경5327억원)에 이르는 시장이다. 수입 및 투자유입 규모는 전세계 무역의 27.5%, 36.2%를 차지한다.

이런 이유로 TPP 가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재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이 TPP에 복귀하고 한국은 참여하지 않을 때 (한국의) 경상수지는 약 18억달러(1조9267억원) 감소한다"며 "반면 한미 모두 TPP에 복귀할 경우에는 한국의 경상수지가 약 266억달러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한경 교수는 "미중 무역갈등 고조로 미국이 TPP로 복귀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이 경우 한국에 잠재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우리나라가 조기 참여의사를 밝히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TPP는 높은 개방수준을 기반으로 아·태지역을 선도하는 메가 FTA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우리도 TPP의 실익을 다시 면밀히 분석하고 새로운 통상질서 구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