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체제 어떻게 볼 것인가③] 연임제 폐지, 국가발전론 시각 분석 필요

지난 22일 성균관대 60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시진핑 체제, 어떻게 볼 것 인가' 주제의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이 중국 정치 변화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성균중국연구소 제공]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1인 체제’ 장기집권과 함께 중국 정치가 퇴행하고 있다는 학계의 우려가 커졌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런 우려는 정치 제도화 측면에서만 바라본 것으로 정확한 해석에 한계가 있다며 정치 발전이 아닌 국가발전론 시각 분석의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다.

이문기 세종대 교수와 하남석 서울시립대 교수는 지난 22일 성균관대 6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시진핑 체제,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중국의 권력 집중을 다른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는 것에 입을 모았다.

이문기 교수는 “정치발전론 시각에서 보면 중국 정치가 퇴행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현지 지식인 내부에는 권력 집중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며 "정치발전론 관점에서 이런 혼란을 설명하기란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시진핑 1인 체제를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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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석 교수 역시 “시진핑의 권력집중이 가시화된 것은 지난해 제19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가 아닌 2013년 18기 3중전회부터”라며 “19차 당대회 결과로 시진핑 개인의 권력욕이 현재의 독재 강화가 이뤄졌다는 평가가 있지만, 이보다는 관점을 달리해 당 전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문화대혁명 이후 공산당은 개인숭배를 비판하고 권력 엘리트 내부의 합의를 중시하는 집단지도체제를 만들었다. 이는 당내 분열이 생겨 집권당의 안정적 위치가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2012년 보시라이(薄熙來) 사건으로 상무위원 간의 권력 분점이라는 집단지도체제의 약점이 드러나면서 이를 제압할 수 있는 강한 리더십을 지닌 최고지도자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 교수는 “마오쩌둥(毛澤東) 등 과거 지도자들도 권력집중을 통해 국가개혁에 나섰고 비교적 성공했다"며 "시진핑 역시 중국몽(中國夢) 실현에 걸림돌이 되는 내부 개혁의 지체 현상, 저항 세력 등을 제거하고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위한 강한 권력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 교수는 “빈부격차, 부정부패, 생태위기, 부채증가, 경제성장 둔화 등 시진핑 지도부가 직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자신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정치적 선택을 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이전 시기보다 더욱 강력하게 당으로 모든 것이 집중되는 억압적인 사회통제에도 노동계층 등 일반 인민들이 '시진핑 1인 체제’에 큰 반대 의사를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했다.

하 교수는 “일반 인민들의 이런 반응은 그간 반부패 정책 추진이나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내건 시 주석의 리더십이 일정하게 인민들의 지지를 얻은 것으로 해석된다”며 “시진핑 지도부의 그간 업적이 인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그는 “중국 인민들의 정권 정당성 감각은 우리와 다르다"며 "인민들은 강력한 중앙 정부가 존재해야 부패한 지방정부를 견제할 수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진핑의 집권 연장 시도가 민주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은 정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이 교수는 향후 중국 정치, 즉 시진핑의 장기집권은 인민의 지지, 엘리트 정치 균열 여부, 대외관계 변화 등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사회, 경제 문제가 인민을 가장 쉽게 변화시킬 수 있다. 그중에서도 통제 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가 악화하면 자연스레 민심 지지를 잃어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과거에는 1인 권력집중에 따른 엘리트 정치 균열을 막고자 집단제도체제를 만들었지만 시진핑이 이를 무너뜨림에 따라 중국 정치 사회가 급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우려했다.

또한, 그는 “이전 지도자와 달리 시 주석이 국내 경제뿐만 아니라 대외관계에서의 공산당 성취 근거성을 제시함에 따라 중국의 대외관계 변화도 중국 정치사회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