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개헌안 발의…반기는 민주·반발하는 3野

2018-03-2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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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통령 발의가 아닌 촛불시민의 명령" VS 한국 "국민저항운동 검토…야4당 협력해 막겠다"

임시 국무회의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대통령개헌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야3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의 반발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은 반겼고 정의당은 국회 개헌안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야4당이 연합해서 대통령개헌안을 막아야 한다는 뜻을 피력했다. 민주평화당은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를 비판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개헌안은 엄밀히 말하면 대통령 발의가 아니라 광장에서 무너진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냈던 촛불시민의 명령이고, 주권자 국민의 개헌"이라며 "정치권은 당리당략과 선거의 유불리를 떠나 6월 동시개헌 약속을 지키기 위해 국회 내 성실한 논의와 개헌 준비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오늘 발의된 개헌안이 담은 새로운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나라다운 나라의 미래상을 담고 있다"고도 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한국당을 거세게 비판했다. 그는 "국회발 개헌안 논의의 걸림돌인 자유한국당은 할 일은 안 해놓고, 고장 난 축음기처럼 자가당착적 관제개헌 비판만 반복하고 있다"며 "대통령 개헌안 발의로 개헌 논의를 막을 방법이 안 보이니 거절당할 게 뻔한 제안만 늘어놓으며 또 다시 시간끌기만 하려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대통령개헌안 발의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도, 개헌안을 발의하기로 한 이상 여야 5당 회동을 통해 국회 개헌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을 피력했다. 이정미 대표는 "마지막 공이 국회로 넘어 왔다. 한국당은 개헌을 할지 말지 빨리 결정하고, 개헌을 할 생각이라면 여야 5당 회동에 동참해야 한다"며 "민주당 또한 한국당 탓만 하며 협상의 정치를 소홀히 해선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지루한 공방은 할 시간이 더이상 없다"며 "이번 주부터 정의당이 제안한 원내 5당의 정치협상회의가 즉각 개최되길 바란다. 이것만이 국민의 개헌 요구에 국회가 응답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정의당을 제외한 야3당은 대통령개헌안 발의를 강하게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은 전날(25일) 야4당이 연합해 대통령개헌안을 막아야 한다는 뜻을 피력했고, 바른미래당 역시 이를 받아들여 논의를 하자고 주장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이날 확대원내대책회의에서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고치자는 국민적 여망은 깡그리 뭉개고, 사회주의 체제 변경을 시도하는 이번 헌법개정쇼는 앞으로 관제언론을 통해서 좌파 시민단체들과 합세해 대한민국을 혼돈으로 몰고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 우리는 중대한 결심을 해야 할 시점에 왔다고 생각한다. 만반의 준비를 갖춰 좌파 폭주를 막는 국민저항운동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6월13일 제왕적 대통령제만 유지하면 된다는 문재인 정권의 음흉한 개탄을 도저히 이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분권 대통령, 책임총리제, 자유한국당이 야4당과 협력해서 반드시 국민 개헌안 합의하겠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역시 야4당 협의를 강조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바른미래당은 우선 당장 야4당 만이라도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청와대 주도 개헌 불가 국회 주도 개헌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을 위한 책임총리제 도입 등 분권형 개헌 △국민대표성 강화를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세 가지에 대해 분권형 개헌 합의를 이뤄낼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조배숙 평화당 대표는 "문 대통령이 통과되지 못할 개헌안을 기어코 발의할 모양이다. 수 차례에 걸쳐 대통령발 개헌을 중지해달라고 했지만 대통령은 귀를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청와대만 바라보면서 아무 역할도 못하는 민주당이나, 개헌안을 내놓지도 못하면서 횡포를 부리는 한국당이나 도긴개긴"이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조국 민정수석이 대통령개헌안에 대해 브리핑을 진행했다.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전날 현지에서 개헌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도록 전자결재했고,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날 오후 10시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했다. 상정부터 의결까지는 약 40분이 소요됐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3시 국회에 대통령개헌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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