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세인·카다피처럼 될까 두려워하는 김정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이라크의 후세인이나 리비아의 카다피처럼 미국의 군사공격에 의해 제거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면서 정상회담을 제안했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003년 미국 부시 전 대통령은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를 제거하기 위해 이라크를 공격했고, 미군은 바그다드를 벗어나기 위해 달아나는 후세인을 체포해 2006년 사형에 처했다.

이라크전은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실제로 보유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돼 정당성에 논란이 남아있다.

카다피는 2003년 대량살상무기 포기 선언 후 2004년 대미외교관계 복원에 나섰지만 2011년 반정부 시위가 확대되면서 시민군과 내전이 일어나면서 나토군이 개입한 가운데 시민군에 체포돼 총상으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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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회담서 북 비핵화 합의해도 이행이 문제

김 위원장은 이라크의 후세인이나 리비아의 카다피처럼 핵이 없이는 체제의 안전을 보장받기 어려워진다는 점을 우려하고 장거리미사일과 핵개발에 매진한 것으로 해석된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에 나선 것도 미국의 군사공격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다.

예측불가능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질과 함께 러시아 스캔들로 위기에 몰리면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군사공격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북측이 판단했을 수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함께 종전선언을 하는 방안을 시사하고 있지만 이같은 선언은 비핵화에 대한 확실한 검증이 끝난 뒤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북한에 대한 모니터링 과정에서 완전하고 검증이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원칙이 실현되고 철저한 핵폐기가 확인돼야만 종전선언의 실현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핵폐기 모니터링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다고 해도 진행과정에서 다시 북한과 핵사찰 기관과의 숨바꼭질이 시작되는 가운데 검증과정에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와중에 미국의 정권이 바뀌고 북한이 미사일 발사와 핵개발에 다시 나서게 된다면 또다시 합의는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있다.

때문에 북의 철저한 비핵화 유도를 위해서는 최대한의 압박 수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