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서 북 비핵화 합의해도 이행이 문제

내달부터 이어질 북한과의 정사회담을 앞두고 지나친 기대는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루, 이틀의 정상회담으로 선언적인 비핵화 합의에 이르더라도 이후 구체적인 협의 과정에서 수많은 난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회담이 성공하더라도 합의 사항들을 이행하면서 입장이 틀어지게 되면 파기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남북 정상이 큰 틀에 합의해 회담이 성공적했더라도 북한의 행태를 보면 낙관적인 전망을 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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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비핵화에 합의해 놓고 지원을 받으면서도 미사일 쏘거나 핵실험을 하면서 핵을 포기하지 않았었다.

클린턴 정부 시절인 1994년 제네바 합의에 따라 미국으로부터 경수로를 지원받기로 돼 있었지만 북한이 2004년 핵확산방지협약을 탈퇴하면서 합의를 깼다.

2003년에 시작된 6자 회담 등을 통해 2005년 핵무기 포기와 경수로 제공 등 지원안이 합의됐지만 북한이 2006년 미사일 발사, 핵실험을 했다.

2007년에도 에너지 공급 재개 등에 합의해 북한이 2008년 영변 원자로 냉각탑 파괴까지 했지만 2009년 미사일을 다시 발사하고 핵실험을 해 파기됐다.

2012년에도 북·미 회담이 열려 북한이 장거리미사일 발사, 우라늄 농축활동을 중단한다는 합의를 하고 미국은 식량 지원 등 대북지원을 하기로 했지만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해 없던 일이 돼버렸다.

이번에는 이전의 일반적인 지원과는 달리 체제보장과 북미수교 등의 교환이 이뤄진다면 다르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올 수 있지만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의 이해관계도 맞물려 있는 등 그리 간단치 않은 문제라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