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5 청년일자리대책]청년 직접지원에 방점 찍은 일자리대책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청년일자리 대책 보고대회 및 제5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년일자리 확충을 위해 정부가 15일 꺼내든 ‘특단의 대책’은 청년 직접지원에 방점이 찍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일자리의 질적 격차 해소를 위한 파격지원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음 달 추가경정예산까지 국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특단의 한시 대책과 구조적인 일자리 문제에 대한 대응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의 요지다. 에코세대에 초점을 둔 이번 대책이 일자리 미스매치뿐 아니라 △청년의 대기업 선호현상 △중소기업 혁신 한계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선순환으로 이어질지 단정하긴 어렵다.

◆정부 "청년 고용난, 재앙수준이다"

이날 발표된 청년일자리 대책에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정부의 시각이 고스란히 담겼다.

관련기사

• 세수 호조세, 특단의 청년일자리 정책 마련 위한 추경 힘 싣는다
• 문 대통령, 청년 일자리 대책 보고대회 주재…추경 여부 논의

정부 대책은 △취업청년 소득·주거·자산형성 및 고용증대기업 지원 강화 △창업 활성화 △새로운 취업기회 창출 △즉시 취·창업할 수 있는 실질적 역량강화 등 4대 분야로 구분된다.

중소·중견기업이 신규 채용 시 연봉의 3분의1 수준(900만원)을 지원하는가 하면, 34세 이하 청년이 중기에 취업 시 5년간 소득세 전액이 면제된다. 

생활혁신형 창업가에게는 최대 5000만원까지 추가 투·융자, 기술혁신 창업자는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지역 및 사회적경제 일자리뿐 아니라 해외 일자리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군장병 취업을 지원하고, 취업 후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조성까지 청년일자리 대책에 정책 수단을 총동원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전체 실업률과 청년실업률 간 격차에 대해 주목했다. 1990년대 이후 청년고용 부진이 심화되면서 전체 실업률 대비 청년실업률 격차는 1990년대 3.4%p에서 지난해 6.1%p로 2배가량 확대됐다.

여기에 청년 체감실업률은 △2015년 21.9% △2016년 22.1% △2017년 22.7%로 커지고 있다. 기업의 경력직 채용비중 역시 2009년 17%에서 지난해 31%까지 뛰어올랐다.

지난해부터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 방치할 경우, 재앙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김동연 부총리 역시 이에 공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청년실업률이 역대 최고치인 10% 수준까지 육박, 일자리 정부를 자처한 현 정부의 체면을 구겼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앞으로 39만명의 에코세대가 고용시장에 진입하는데, 가만 놔둘 수가 없다”며 “2021년까지 18만~22만명의 청년취업을 통해 8% 수준의 청년실업률로 낮추는데 예산·금융·세제·규제완화 등 모든 부분까지 망라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약이 무효' 낙인 찍힌 청년일자리에 또 예산카드 꺼내

정부가 2008년부터 10년간 내놓은 ‘범정부 청년일자리 대책’은 모두 21회에 달한다. 최근 5년 새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가 쏟아부은 예산만 10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다.

그럼에도 2008년 7.1% 수준이던 청년 실업률은 최근 9.8%까지 천정부지로 치솟기만 했다. ‘백약이 무효’라는 지적을 피할 길이 없다.

이번에도 정부는 특단의 방법으로 예산카드를 꺼내들었다. 정부는 청년에게 직접적이고, 파격적으로 지원해준다는 데서 이전 대책과의 차별점을 강조하고 있다.

청년에게 와 닿는 정책마련을 위해 청년일자리대책 TF도 구성했다. 이번 대책 마련은 청년의 목소리에서 출발했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예산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신속한 자금투입을 위해 결산잉여금, 기금 등을 우선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다음달 중 청년일자리 대책 추경안의 국회 통과를 목표로 두고 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가 곳간을 풀고, 청년에게 곧바로 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취업난 해소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논리다.

정부 관계자는 “경력자 위주의 채용과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취업시장에서 청년이 대기업과 차이가 크지 않은 수준의 임금으로 직업 경험을 쌓도록 한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렇더라도 취업시장에서는 이번 대책이 한시적인 특단의 대책인 만큼 정부 지원의 한계점이 지적된다.

이미 지난해 마련한 추경 예산 역시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추경 투입으로 만들어진 직접 일자리는 정부 목표치의 82% 수준인 6만7000개에 그쳤다는 것이다.

이 중 순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배정된 예산도 36%밖에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정부의 '예산 쏟아붓기식'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다. 일자리·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마중물로 공적자금 투입이 요구되지만, ‘밑 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청년취업에 따른 대규모 자금 수혈이 또 다른 편법을 낳고, 정작 청년이 양질의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현상이 재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이 나온다.

한 경제학자는 “심각한 수준까지 치달은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추진 과정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당연하다"며 "단, 대기업을 선호하는 사회적 인식, 중소기업의 혁신 한계 등의 고용환경에서 청년의 시간이 또다시 허비되는 것은 없는지 치밀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