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예산성과금 1억원 '그들만의 잔치'…시민에겐 이중잣대 논란

2018-03-1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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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1억200만원 지급, 시민에겐 고작 900만원'

'감사 지적·제도 개선 목소리'

남양주시청.[사진=아주경제 DB]


경기 남양주시(시장 이석우)가 예산을 절약했거나 세수를 증대한 시민들에게 지급하는 예산성과금 제도를 방만하게 운영, 시민들의 혈세로 '그들만의 잔치'를 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12일 시에 따르면 2008년부터 10년간 예산성과금 64건, 1억227만원 중 63건, 9337만원을 공무원에게 지급했다. 일반 시민에게 지급한 성과금은 1건에 900만원으로, 전체의 1.5%에 불과하다.
행정안전부가 지방재정법을 개정, 민간인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2012년 지급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시민들에게는 고작 전체의 2.3%를 지급한 셈이다.

시는 올해도 다음달 30일까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또다시 성과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시가 공무원들에게는 관대하고, 시민에게는 까다로운 기준으로 포상하는 등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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