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부동산 임대업 대출 조인다

개인사업자(자영업자)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3월부터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부동산임대업대출에 대한 이자상환비율(RTI) 심사 및 유효담보가액 초과분 분할상환 제도 도입, 업종별 편중리스크 관리 강화 등이 골자다.

무엇보다 RTI가 핵심이다. 관리 사각지대였던 부동산 임대사업자 대출에도 제동이 걸리는 것이다. RTI는 연간임대소득을 연간이자비용으로 나눈 것으로 임대수익으로 이자를 충분히 낼 수 있는지 파악하는 지표다. 주택 임대업은 1.25배,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은 1.5배다. 또 이자비용은 해당 대출의 이자를 비롯해 대출을 일으키려는 건물의 기존 대출이자까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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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치의 변동이 없어도 임대료가 줄거나 대출 금리가 올라 이자 비용이 늘면 대출한도가 축소된다. 부동산 임대업을 비롯한 자영업자 대출은 LTV·DTI 등 대출 규제를 받지 않아, 많게는 담보물 시세의 99%에 육박하게 대출을 내보내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3월부터 금융기관은 차주가 임대소득으로 이자비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지를 따져 대출 한도를 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