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내는 금리인상] 한은 금리인상 빨라야 5월...공은 다음 총재로

2018-02-2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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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새해 첫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달 금리 동결이 확실시되고 있다.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었지만 금융과 경제를 둘러싼 시장 상황이 금리를 인상하기에 적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27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금리가 현재의 1.50%로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우선 물가가 발목을 잡고 있다. 물가는 통화정책의 주요 목표 중 하나다. 물가가 여전히 저조한 가운데 향후 물가 상승 압력도 높지 않은 상태다.

가계부채로 인한 가계의 이자상환 부담도 여전하다. 지난해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과 결제 전 신용카드 사용급액을 합친 가계신용 잔액은 1450조9000억원으로 1년 새 8.1% 증가했다.

김수연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2016년 말을 기점으로 연간 증가세가 둔화됐지만 여전히 가계의 처분가능소득보다 빠른 속도로 부채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며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봐도 주목할 만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제조업의 경기 모멘텀 둔화도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연초부터 미국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된 탓이다. 이주열 총재도 이 사안을 우리 경제 상황과 관련한 가장 큰 리스크로 꼽았다. 그는 지난 9일 김동연 부총리와 회동을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보호무역 확산 속도가 예상을 넘어서는 속도가 될지 아직 판단하기 어렵지만 그럴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 지표도 경고음을 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놓은 지난해 11월 경기선행지수가 100을 하회했다. 38개월 만에 100이 붕괴됐다. 6~9개월 후 경기흐름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다. 통계청의 경기종합지수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그보다 두 달 빠른 지난해 9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3년 만에 3%대 성장을 이뤘지만 올해는 여의치 않음을 보여준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미국의 금리인상에 가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전망은 한은에 부담이다. 미국 연방준비위원회는 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서 올해 경제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전문가들은 다음 달 미국의 금리인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다음 달 한·미 정책금리가 역전된다. 2007년 8월 이래 약 10년 반 만이다. 내외금리가 벌어진다고 해도 과거 사례를 보면 당장 자본유출이 발생하진 않는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금융 불안 요인임이 틀림 없다. 한은은 미국의 금리정책이 중요한 고려사항이긴 하지만 미국의 금리인상에 우리나라 금리인상으로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대신 경기와 물가, 금융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석해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시장에서는 올해 1~2회 금리 인상을 전망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다음 금리인상이 빨라야 5월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주열 총재의 임기는 3월 말에 끝난다. 4월에 신임 총재가 임명되자마자 금리를 인상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다음 금리 결정 금통위는 7·8·10·11월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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