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창출 위한 추경, 갑론을박 과열 예고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에 올인하고 있는 정부가 향후 조기 추경 편성에 나설 지를 놓고 갑론을박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정부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며 추경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추경 조기편성이 시기상조라는 반발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올해 추경편성에 대한 여지는 지난 22일 김동연 부총리가 "예산과 관련한 특단의 대책에서 모든 걸 다 고려하기 때문에 추경도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일자리 문제 해결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 데서 출발한다.

정부는 △재정 △조세개편 △금융 △규제 등 모든 분야를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중이어서 예산 배정 역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가 초기 일자리·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해왔을 뿐더러 일자리 정부를 자처한 상황에서 일자리 성적이 저조해 '급한 불을 꺼야 한다'는 위기감도 다소 반영됐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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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추경도 불사한 정부의 청년 일자리 대책 마련에 대해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정부는 11조2000억원 규모로 추경을 편성해 집행했다. 청년실업률이 악화됐으며 당시 청년 체감실업률이 최근 3개월간 24% 내외로 높은 수준이라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지난해 추경 편성·집행으로 11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내다봤지만 오히려 지난해 말 청년실업률은 9.9%로 사상 최고수준에 달했다.

이렇다보니 올해 추경 편성에 대한 논리가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야권에서는 추경 조기 편성 자체에 대해 일단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해 통과시킨 11조2000억원 짜리 일자리추경의 효과를 먼저 논의해봐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는 분위기다.

정부 예산안 확정 이후 1분기만에 추경이 편성된 사례는 현재까지 3차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며 추경 편성은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받는다.

이와 달리, 정부의 추경 편성에 힘을 실어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 △전쟁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있을 때에만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현 시점이 대량실업 요인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한 민간연구소 연구원은 "실업자 수가 7개월 만에 다시 100만 명을 넘어섰으며 청년 일자리 역시 크게 위축되고 있다"며 "GM 사태 등 추가적인 실업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추경 요건은 어느 정도 맞춰진 것 같다"고도 분석했다.

정부 한 고위 관계자는 "곧바로 추경 편성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지만, 특단의 대책은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총 망라된 가운데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