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국GM 정상화 '대주주책임·고통분담·지속가능방안' 3대 원칙 제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 =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한국GM 경영정상화와 관련, 대주주책임·고통분담·지속가능방안의 3대 원칙을 제시했다. GM도 이에 대해 '오리지널 골'이라며 화답했다.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 조속한 실사를 통해 대책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한국GM의 경영정상화와 관련, "원칙에 따라 차분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번 주초 GM 관련 부처장관들이 참석, 비공식 경제현안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힌 뒤 "회사 정상화를 위한 대주주의 책임 있는 역할 수행, 구조조정 기본원칙에 따른 주주·채권자·노조 등 이해관계자의 고통 분담, 응급처치가 아닌 장기 지속적인 경영정상화 등 3가지 원칙에 합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이 오전에 GM측을 만나 이같은 정상화 3대 원칙을 제시했다"며 "GM 측에서도 '오리지널 골'이라며 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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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측은 빠른 시일 내에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경영정상화 방안을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부총리는 GM측이 실사를 성실하게 받겠다는 생각도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의 입장을 정하기 위해서는 실사가 전제돼야 하고, 실사없이 결정내리는 자체가 근거가 약하다"며 GM의 신차배정 일정 등에 쫓겨 정부가 성급하게 의사 결정을 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GM측도 실사를 철저히 받을 것이고, 최대한 빨리 진행하자고 말해 우리 정부도 같은 생각이라는 점을 전했다"며 "통상적인 속도보다 실사를 빨리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GM측은 한국GM의 경영상황 판단을 위한 산업은행과 GM 간 재무실사 실시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산은은 삼일회계법인(PWC)을 실사 담당기관으로 선정했고, 현재 GM 측과 실사진행을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 중이다.

대응 주무 부처와 관련해서는 기재부·산업통상자원부·금융위원회 등 정부 경제팀 구성원이 공동 책임으로 대응하되, 대외 발표 등을 위해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경우 산업부가 창구를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업 위기에 몰린 군산공장에 대해서는 "고용위기 지역과 산업위기 대응지역 지정 얘기가 나와 해당 부처가 고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군산의 경우, 현대조선소 폐쇄문제 등 많은 어려움을 겪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군산공장 폐쇄 여부가 이번 협의 과정에서 거론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상대가 있고 구체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내용별로 다 얘기하는 건 협상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