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국토부, 공적주택 공급 확대 공감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협력키로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 밀집지.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최근 강남권을 중심으로 거세게 불고 있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적극 협력한다. 또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신규 공공택지 개발도 함께 검토해 나간다.

서울시는 2일 국토교통부와 시청 회의실에서 주택시장 현안 실무회의 열고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국토부 박선호 주택토지실장과 서울시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 정유승 주택건축국장 등이 자리해 서울 주택시장의 안정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를 위한 현안을 논의했다.

먼저 국토부와 서울시는 서울의 주택공급이 예년에 비해 충분하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 향후에도 시내 주택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기성시가지 등 도심 내 공적주택 공급을 확대키로 했다.

특히 정부가 강남지역 특정 재건축 단지의 경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따른 부담금이 평균 4억3900만원, 최대 8억4000만원에 달한다고 발표한 만큼 상호 협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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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재건축사업은 법적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은 제대로 거둬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복지사업에 사용해 주택가격 안정 및 사회통합 기여란 본래 목적을 달성한다.

또한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등 시장질서 확립 차원에서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활동, 자금조달계획서 조사 등에 있어서도 공조를 강화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날 개최된 실무회의를 시작으로 도출된 결과를 향후 '국토부-서울시 핵심정책협의 TF회의'(국토부 제1차관·서울시 행정2부시장 공동단장)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