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피했다...강원랜드 공기업으로 변경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 지정 리스트에서 가까스로 벗어났다. 금감원은 채용비리와 방만경영 등으로 논란에 휩싸인 만큼 공공기관에 지정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강원랜드는 기타공공기관에서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됐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오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18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지정안 의결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 △주식회사 공영홈쇼핑 △주식회사 에스알(SR) △재단법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사단법인 한국산학연협회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수목원관리원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 등 9개 기관이 공공기관으로 신규지정됐다.

소규모 기관으로 지정 실익이 낮은 (재)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은 기타공공기관에서 지정이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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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관리 내실화 필요성 및 자체수입비율 하락 등 여건변화를 반영, 6개 기관의 유형이 변경·지정됐다.

주식회사 강원랜드는 기타공공기관에서 공기업으로 유형이 변경됐다.

기타공공기관인 △재단법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 5개 기관은 준정부기관으로 변경됐다. 한국관광공사는 공기업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이 바뀌었다.

당초 공공기관 신규 지정이 예상된 금감원은 올해부터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이번에는 지정 유보됐다.

단,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자체적으로 채용비리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비효율적 조직 운영 등에 대한 감사원 지적사항을 개선해야 한다.

또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공시를 수행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 중 1인 이상이 참여하는 등 엄격한 경영평가도 실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추진실적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공운위는 추진 결과가 미흡할 경우 내년 공공기관 지정에 금감원을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공운위에서 올해 공기업 지정을 검토키로 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경우,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필요시 구조조정을 위한 신속한 의사결정과 대응 등을 위해 기타공공기관 유지로 결정됐다.

금융위와 양 은행은 공기업에 준하는 조치계획을 약속하고, 이행실적을 공운위에 보고하기로 약속했다.

앞서 지난 29일 김동연 부총리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흥식 금감원장, 이동걸 한국산은 회장, 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장 등과 면담을 통해 공공기관 지정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김 부총리는 "공공기관 지정은 국민이 주인이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첫번째 절차"라며 "국민이 우려하는 채용비리, 방만경영 등을 실효적으로 해결하고 공공기관 개혁방향에 부응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