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지자체 주도 'R&D 생태계 만들기' 본격 추진

[사진=한준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연구개발(R&D)에 기반을 둔 지역 혁신생태계 구축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중앙부처 주도의 R&D에서 벗어나 지자체 스스로 각 지역에 필요한 과제를 발굴부터 기획,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과기정통부는 지방자치단체의 R&D 자율성을 대폭 강화한 '과학기술기반 지역수요 맞춤형R&D 지원 사업(지역혁신역량강화 지원 사업)'을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공고하고, 본격 추진에 착수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자체는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한 R&D 과제를 선정하고, △지역 R&D 기획기관과 제안요청서(RFP)를 설계한 후, △대학·출연(연)분원·사회적 혁신조직·기업 등 지역 내 R&D 수행 가능 기관을 혁신 기관으로 선정해 과제를 추진, △과제 종료 후 평가까지 일련의 R&D 과정을 직접, 주도적으로 이행하게 된다.

필요한 전체 사업비는 지자체의 부담 능력을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을 요청하는 역 매칭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관련기사

• 정부,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 74%로 높인다…올해 126억원 투입
• 이동통신 데이터요금 18% 인하

사업의 지원 대상은 각 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한 R&D과제로서, 17개 지자체가 직접 제안하게 되며 올해는 5개 내외 지역을 선정해 과제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사업 규모는 국비 55억원이며, 지방비의 최대 200%까지 역 매칭 지원하고, 과제당 최대 36개월까지 지원된다.

 과기정통부는 지자체의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각 지역 내 독립적 R&D 역량과 경험을 축적하고 △규정·조직 등 지역 단위 R&D 추진체계의 정비, △지역 R&D 전문 기관 육성, △대학·출연(연) 분원 등 지역 소재 혁신 기관의 지역 R&D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전반적인 지역의 R&D 혁신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지자체가 온전히 자율적으로 R&D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과제 중복성 검토나 수행 주체 관리 등 사업 관리 권한도 지자체에게 주어 책임감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유국희 과기정통부 연구성과정책관은 “현 정부 국정 목표인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실현을 위해서는 각 지역이 고유 특색을 살려 자율적 혁신 생태계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R&D에 기반한 자기주도적 성장역량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새로 추진되는 ‘과학기술기반 지역수요 맞춤형R&D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과학기술기반 지역 혁신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