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권 기재부 1차관, "전통산업 투자로 경제 이끄는 건 어려워...혁신을 통한 성장이 해답"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이 4차산업혁명 시대와 혁신성장 업무보고에 앞서 혁신성장 방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형권 차관은 23일 오전 10시 30분 기재부 브리핑룸에서 열린 정부업무보고 관계부처 사전합동브리핑에서 "이제는 혁신성장으로 갈 수 밖에 없다. 생산 가능인구가 줄어드는 단계에 왔다. 자본쪽도 그동안 우리가 성장을 해오면서 투자를 주도했던 조선, 철강, 석유화학 이런 많은 부분..전통산업에서 투자를 많이 해서 경제를 이끌어가는 부분이 어렵게 됐다"며 "이렇다보니 혁신을 통해서 성장을 해나가야 하고 혁신성장이 우리의 선택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갈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고 차관은 "기존의 전통적인 영역을 넘어서 상호 융복합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선도사업 시범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공공조달을 통해 신속하게 혁신을 일궈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상화폐와 관련, "가상통화 관련해서 범부처 TF에 참여하고 있는데, 총리실의 국무조정실장이 TF 단장이고 차관급에서 기재부, 금융위, 법무부, 과기부, 공정위가 참여한다"며 "정기적으로 계속 TF 참여해서 논의를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 계속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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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차관은 "이와 관련해 정부의 정책이나 발표할 일이 생겼을 때 TF를 통해서 총리실에서 발표를 하게 돼 있다"며 "그동안 여러번 대책을 발표했는데, 지금은 새롭게 발표하기가 어려운 사정"이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김규현 국토부 정책기획관은 드론과 자율주행차 관련, "자율주행차는 총 5단계까지 구분되는데, 5단계는 사람이 타지 않고 자율로 되는 것"이라며 "3단계부터는 조건부 자율주행차로 차량이 스스로 운행하되, 상황 발생시 운전자가 개입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김 정책기획관은 "2020년까지 3단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두고 추진중이며 그에 맞춰 인프라, 안전기준, 인증기준, 보험제도를 추진하고 있다"며 "드론의 경우, 앞으로 3700대에 달하는 공공 수요 창출을 계획하고 있으며 관제 등 관리를 총체적으로 하는 K-드론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드론 비행 높이가 150ｍ인데 300ｍ까지 늘릴 계획"이며 "소형, 중형 대형 등 규모와 위험도 따라 분류기준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평창동계올림픽에서의 자율주행 버스 등 운행에 대해 국토부와 산업부간 공동으로 주무부처로서 협업에 나설 방침이다.

정대진 산업부 산업정책관은 "자동차에 대한 AI, 레이더 등 핵심 부품 및 기술은 산업부에서 맡고 있고 운행 인프라 조성 등은 국토부에서 담당하고 있다"며 "협업체제 안에서 평창 시연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블록체인 산업 개발에 대해 마창환 과기정통부 기조실장은 "일단,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를 별개의 개념으로 보고 있다"며 "가상화폐는 부작용을 주시하고 있고 다만, 블록체인에 있어서는 미래 신산업 핵심사업으로 보고 있어서 명확하게 분리해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 기조실장은 "가상화폐로부터 블록체인을 분리해서 블록체인을 육성하려고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방기선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은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업법 등이 국회에 발의된 상황에서 이에 대한 정책은 국회 논의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지역별 규제프리존법 논란이 일고 있는 이유는 어떤 특정업종에 대해 특정지역에서 규제를 풀다보니 안전과 환경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 국장은 "규제 샌드박스는 특정 지역이 아니고 해당 업종이 전국에서 수행될 때 그에 수반되는 것이어서 시제품과 상용화 등에서 기존 있던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라며 "특정 지역이 아닌, 전국 전체적으로 다양한 업종들을 풀어준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