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산 세탁기ㆍ태양광전지 세이프가드 발동…보호무역 정책 본격 시동

[사진=연합뉴스 AP ]

미국이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전지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이하 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이 전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미국 최대 가전업체인 월풀의 청원으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대형 가정용 세탁기 중 연간 120만대를 초과하는 수입 물량에 대해 50% 관세(첫해 기준)를 추가 부과하는 등의 권고안을 마련한 바 있다. 

미국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안은 삼성과 LG 등 한국산 세탁기 전량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강력한 조처다. 저율관세할당량(TQL)인 120만대에도 첫 해 기준으로 20%에 달하는 관세가 매겨지며,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50%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2년차, 3년차에 접어들면서 관세가 120만대 이하 물량 기준으로 18%, 16%, 초과 물량에는 45%, 40% 부과되면서 다소 낮아지기는 하지만, 여전히 수출 전량에 고율 관세가 부과되는 셈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ITC의 권고안 중 최고 수위를 수용하면서 무역 장벽을 공고하게 쳤다. 당초 ITC 권고안는 120만대 미만 물량에 대해서는 무관세거나 20% 관세를 매기는 안을 첨부했지만, 미국 정부는 권고안보다 강력한 조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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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태양광전지에 대한 세이프가드도 발동했다. ITC는 지난해 9월 미국 태양광전지 업체 수니바와 솔라월드의 청원을 받아들여 한화케미칼 등 한국 기업들의 태양광전지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권고했다. 미국 정부는 한국 등에서 수입한 태양광 제품에 대해서는 2.5기가와트를 기준으로 1년 차에 30%, 2년 차 25%, 3년 차 20%, 4년 차 15%씩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