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기재부 예산실장, "아동수당 100% 지급은 국회, 상임위, 예결위 등 논의 거쳐야"

복지부 장관의 아동수당 100% 지원 발언을 두고 기재부 역시 국회의 법안 통과에 대한 가능성을 기대했다.

구윤철 기재부 예산실장은 15일 오전 11시 40분께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복지부 장관이 100% 아동수당 지원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취지를 물어봤는데, 실무자들은 아동수당 10% 제외하니 행정코스트 너무 많이 든다고 했다"며 "10% 제외하려면 전체 아동수당 되는 모든 사람 자산 등 데이터관리를 해야 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현실적인 문제와 아동수당이 보편적인 것인데, 저소득만 주는게 아닌, 오리지널한 제도의 취지가 아니다라는 (복지부장관의) 취지로 본다"고 말했다.

구 실장은 "기재부의 경우, 다 고려해서 국회와 얘기해야 집행이 가능하며 국회, 상임위, 예결위 등 각 야당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된다"며 "현실적 어려움, 보편적인 성격을 갖고 국회에 논리를 설명해야 할 것"이라며 지원 대상 변경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그는 또 "예산편성 지침이 3월 말까지 각 부처별로 전달되는데, 어떤 내용으로 내려보낼 지에 대해 아이디어를 찾고 있는 중"이라며 "다음달이 되면 각 부처별로 방문을 하고 이번에 제도개선 과제 부분과 전문가 간담회 하는 아이디어를 부처와 얘기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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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실장은 "예산 요구 전에 2월 중에 각 부처별로 예산편성 지침안을 가져오라고 할 것"이라며 "일자리 같으면 2+1이나 내일채움공제 평가를 해서 자체적으로 만들거나 전문가 통해 평가해서라도 들고 오라고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오는 9월부터 만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급하려고 했지만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소득 상위 10%는 제외키로 결정됐다.

이후 지난 10일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소득상위 10%에 대한 아동수당 지급과 관련, 법 입법 과정에서 100% 지급 추진을 밝힌 바 있다.

이밖에 구 실장은 "올해는 예산실장 된 후 본격적인 해인 만큼 과목구조를 전체적으로 개편하지 못하더라도 중기벤처부, 산업부라든지 기타 문화부 등 몇 개 부처 정해서 과목구조 어떻게 가져갈지 결정하는 게 첫번째 과제"라며 "이와 함께 중기지출계획 심의하는 것과 관련, 과거는 심의-지출한도를 일괄적으로 연계하려했지만 이제는 중기재정을 바탕으로 지출한도 봐가면서 중기로 어떻게 전개해나갈 지, 의무지출·재량지출 어떻게 할 지 등을 따져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예산 수시배정에 대해 그는 "가능하면 줄여서 부처 자율성을 높이고. 업무부담을 줄여서 직원이 핵심역량에 집중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쓸데없는 일 줄이는 차원에서 살펴봐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