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 '사회적 불평등과 격차가 심각한 문제다'

2018-01-1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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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정상화 해야 노동착취 사라져

노동권 강화로 소비자 지갑 두터워야...경제 살아나

[사진=성남시 제공]


이재명 성남시장이 한국노총에 이어 민주노총 지도부를 잇따라 만나는 등 연일 노동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 시장은 10일 민노총 지도부와 만나 “사회적 불평등과 격차가 심각한 문제”라면서 “노동자의 힘이 커지고 노동자의 지위가 향상돼야 가계소득이 늘어나고 결국 경제 성장도 지속 가능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노동권이 강화로 소비자의 지갑을 두텁게 해야 돈이 돌고 경제가 살아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는 OECD, 세계은행 등이 주장하는 포용적 성장론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 시장은 장시간 노동과 통상임금에 대한 개인적 입장도 내비쳤다.

그는 “통상임금을 엉터리로 책정하다 보니 초과근무수당은 법정기준인 1.5배가 아니라 0.8배에 불과하다는 조사가 있다”며 “고용주 입장에서는 신규인력을 뽑는 것보다 기존 인력을 오래 근무시키는 게 이득이니 노동착취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 “통상임금을 정상화해야 연장 근로 등의 노동착취가 사라지고 그래야 노동시간 단축이나 일자리 나누기 등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명환 위원장도 “휴일근무 중복할증 폐지는 장시간 노동을 조장한다”며 “이런 것이 협상의 대상이 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이 시장은 “큰 성과를 내는 건 국회 정당의석 수나 기득권 저항 때문에 쉽지 않기 때문에 실행 가능한 다양한 영역의 작은 성취를 모아서 성과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해 민주노총 지도부의 공감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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