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지난해 한국상품 수입규제 27건···미국만 8건 달해”

지난해 전 세계가 한국 상품을 대상으로 새롭게 수입규제 조사를 시작한 건수는 27으로 전년대비 줄었지만 미국의 수입규제 신규 조사개시 건수는 대폭 늘어나 8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국은 전 세계 대한국 수입규제 191건 중 31건을 차지, 최대 한국상품 수입 규제국이 되었다.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영주)가 9일 발표한 ‘2017년 연간 대한 수입규제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대한국 신규 수입규제 조사개시 총 27건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이 8건(30%)으로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했으며, 그 다음은 터키(4건, 15%), 중국(3건, 11%) 순이었다.

규제 형태별로는 반덤핑이 21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가 6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이프가드의 경우 미국이 16년 만에 태양광 셀·모듈 및 세탁기를 대상으로 조사 개시한 것이 이례적이었다. 품목별로는 화학과 철강·금속이 각각 12건, 7건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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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근배 무협 무역정책지원본부장은 “미 세이프가드를 포함해 2017년에 신규로 조사 개시된 수입규제 결과는 올해 초부터 연이어 발표될 예정이다”면서, “미국의 수입규제 포화가 금년에 유럽연합(EU) 등 다른 나라로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