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계, 美 태양광 셀·모듈 세이프가드 공청회 참석

노승길 기자 2017-12-07 09:18

수입규제 조치 반대 입장 적극 표명

우리 정부와 업계는 6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태양광 셀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관련 공청회에 참석, 미국의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적극 표명했다.

세이프가드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자국에 피해가 생길 경우 수입국이 관세를 높이거나 수입량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다.

이번 공청회에는 외교부, 산자부와 한화큐셀, LG전자, 현대중공업 그린에너지 등 업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앞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10월 31일 미국 태양광 업체를 수입 제품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세이프가드 조치를 담은 3개 권고안을 마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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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청회는 ITC 외에 USTR에서도 트러프 대통령에게 별도 보고토록 규정돼, 이를 위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공청회 발언을 통해 수입규제 조치로 인한 가격 상승 등은 미국 공공이익에도 막대한 비용을 초래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한국산 셀·모듈이 미국 산업피해의 실질적 원인이 아님을 설명하면서 한국산 제품의 시장접근을 저해하는 수입규제 도입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반면, 수니바(Suniva), 솔라월드(Solarworld) 등 제소자 측은 쿼터와 관세를 동시에 부과하는 강력한 수입제한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하며,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국 등을 통한 우회 수입 방지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번 공청회에는 유럽연합(EU), 중국, 대만, 태국, 캐나다 등 외국 정부 인사뿐만 아니라 헨리 맥매스터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 미국 태양광산업협회(SEIA) 등 미국 내부 세이프가드 반대 진영에서도 대거 참석해 태양광 셀 ·모듈에 대한 수입제한을 반대했다

USTR은 이번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구체적인 세이프가드 조치를 권고할 예정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권고안과 미국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해 내년 1월 26일까지 최종 조치를 결정한다.

정부는 최종 결정시까지 양자·다자채널 등을 활용해 세이프가드 반대 입장을 지속 표명하고, 한국산 태양광 셀 ·모듈에 대한 수입제한의 부당성을 적극 주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