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중국 4대 전쟁] 빈곤 탈피·환경 개선…모두 잘사는 사회 만들기

2018년 중국 4대 전쟁 [그래픽=임이슬 기자]

지난해 10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집권 2기가 정식 출범한 이후, 중국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강조하며 주변국 더 나아가 전세계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2018년 새해를 맞이한 시 주석의 강화된 1인 지배력과 더불어 향후 추진할 주요 정책들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시 주석 집권 2기의 핵심 국정과제를 빈곤 탈피, 환경오염 개선, 반부패 정책, 국영기업 개혁 등 4대 키워드로 정리했다.

◆ '빈곤 탈피', ‘샤오캉 사회’ 실현, 다 같이 잘사는 사회 만들기

시 주석은 지난해 7월 부·성장급 고위 간부들이 참석한 정책토론회에서 금융리스크 억제, 환경오염 개선과 함께 빈곤 탈피를 3대 국정과제로 설정했다. 이날 시 주석은 2020년까지 모든 빈곤 퇴치를 선언하고 구제 전략으로 기반시설 재건, 예산 투입, 금융 개발, 도농(都農) 간 협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

역동적인 정책 추진과 더불어 성과도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중국 국무원의 발표에 따르면 시 주석이 집권한 지난 2012년 이후 연평균 1400만 명의 중국인들이 빈곤에서 탈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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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 탈피 정책의 첫 시작은 중국 개혁개방 총설계사인 덩샤오핑(鄧小平)이 지난 1987년에 제시한 샤오캉(小康) 사회 정책이다. 덩은 공산당 창건 100주년인 2021년에 전면적인 샤오캉을 실현하겠다는 장기목표를 수립했다.

샤오캉 사회을 실현하기로 한 2021년까지 불과 3년 밖에 남지 않았다. 하지만 완전한 빈곤 탈피 목표를 달성하기까지 난관도 적지 않다. 개방개혁의 성공으로 고도의 경제 성장은 얻어냈지만 아직 많은 지역들이 환경적으로 크게 낙후돼 구제책이 작동하기 쉽지 않다는 평가다. 빈곤을 근본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선 위생, 의료와 보험 체계 등 기반 시스템부터 해결해야할 것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 ‘아름다운 중국’...‘윤택한 환경’ 조성과 ‘삶의 질’ 개선

환경감독 강화는 시 주석 집권 2기의 핵심 정책기조다. 지난해 5월 중국 환경보호부 부장인 천지닝(陳吉寧)을 베이징 시장으로 앉힌 것도 시 주석의 대기오염 해결 의지와 연결된다.

중국 정부는 '스모그 지옥'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공해와의 전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 지난 해 7월 시진핑 주석이 '환경오염 개선'을 금융리스크 억제, 빈곤 탈피와 함께 3대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하면서 중국 정부의 환경 단속이 본격화 됐다.

대대적인 단속에 앞서 2015년 1월 1일부터는 중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것으로 평가받는 신(新)환경보호법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대기오염방지법, 환경보호세법이 개정됐고 수질오염방지법, 토양오염방지법도 더욱 개선돼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최근 중국 정부가 내놓은 ‘2017~2018 대기오염 개선방안’은 오염의 뿌리를 뽑겠다는 시 주석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 석탄 보일러 등 노후 난방설비 교체, 에너지 구조 개선(석탄→천연가스) 등으로 이뤄진 이 방안은 구체적으로 철강, 시멘트, 전해 알루미늄,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오염 유발’ 업종이 주 타깃이다. 적발되면 공장 가동 중단은 물론 심한 경우 공장 폐쇄로까지 이어진다.

◆ 집권 2기에도 멈추지 않는 반부패 드라이브

시 주석은 지난 2012년 11월 집권 초기부터 반(反)부패 사정작업에 착수했다. ‘호랑이’(고위직 부패관리)와 '파리'(하위직 부패관리), '여우'(해외 도피부패사범)를 모두 때려잡는 강력한 반부패 정책은 시 주석 집권 1기의 최대 성과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열린 19차 당대회에서 시 주석은 "당내 존재하는 사상, 조직, 행실 불순이 아직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며 전면 종엄치당(從嚴治黨, 엄격한 당 관리)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경제보에 따르면 2012년 18차 당대회 이후 비리 혐의로 면직돼 조사를 받은 성부급(省部級·장관급) 이상 고위관리는 저우융캉(周永康) 정치국 상무위원, 링지화(令計劃) 중앙통전부장, 쑨정차이(孫政才) 전 충칭시 당서기 등을 포함 모두 140여명에 이른다.

한편 해외로 도피한 부패 공직자를 잡아들이는 이른바 ‘여우 사냥’ 작전으로 지난 3년간 은닉재산 95억4100만위안(약 1조5747억원)을 환수했다. 중앙기율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까지 90여개국에서 3587명을 소환했다.

최근에는 국가감찰위원회(國家監察委員會)의 설립과 함께 국가감찰법을 제정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집권 2기에도 강력한 반부패 정책을 펼쳐나갈 뜻을 밝혔다.

◆ 국유기업 개혁 가속화...돈 먹는 좀비기업 퇴출

중국 정부는 지난 2013년 11월 개최한 공산당 18기 제3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18기 3중전회)에서 국유기업 개혁을 경제성장 침체의 돌파구로 마련했다.

중국의 국유기업 개혁 방향은 ▲인수합병을 통한 대형화 ▲민간자본 참여를 통한 혼합소유제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이 중 중국 정부는 민간자본을 국유기업에 수혈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경영 효율을 높이는 '혼합소유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8월 통신 분야 국유기업인 차이나유니콤에 처음으로 알리바바 등 민간기업들이 약 13조원을 투자하며 지분을 인수하는 등 혼합소유제의 첫 시동을 걸었는데, 이를 집권 2기에 더욱 확대하겠다는 게 시 주석의 의도다.

하지만 국유기업 개혁이 성공할지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도 적지 않다. 중국 국유기업들이 너무 비대해져 전면적인 수술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유기업을 통해 이익을 독차지해 온 기득권들의 반발도 거세다. 중국 내 전문가들은 고위 공무원들이 최고경영자(CEO)를 돌아가며 맡았던 관행을 감안할 때 개혁이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