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협,박근혜 정부 위안부합의 검토결과에“한일합의 무효화!10억엔 반환!화해치유재단 해산!”

 외교부가 박근혜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의 조사 결과를 발표한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열린 시민단체 기자회견에서 윤미향 정대협 공동대표가 경과보고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ㆍ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이하 위안부 TF)가 27일 발표한 박근혜 정부의 '한ㆍ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결과 보고서’에 대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한ㆍ일합의 무효화 등을 촉구했다.

정대협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날 외교부 청사 정문 앞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 검토 결과 발표 내용에 대해 “피해자 배제, 국제인권기구 권고 무시 2015 한ㆍ일 합의 지금 당장 무효화하라”며 “범죄 사실 부정ㆍ은폐, 법적책임 면죄부 준 일본 정부의 ‘위로금’ 10억엔 지금 당장 반환하라. 위로금 수령 종용, 위로금 부정 지급 화해치유재단 지금 당장 해산 조치하라. 국제기구권고에 따라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완전한 인권회복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라”고 외쳤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 검토 결과 발표 내용에 대해 “2015 한ㆍ일 합의는 협상과정과 합의결과 그 어디에도 피해자는 없었으며, 피해자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은 없었다”며 “정권이 바뀐 지금까지도 2015 한ㆍ일 합의에서 한국정부가 약속했던 ‘국제사회에서 비난ㆍ비판 자제’는 여전히 남아 한국정부의 침묵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제 공은 문재인 정부에 돌아갔다. 2015 한ㆍ일 합의 폐기, 화해치유재단 해산, 10억엔 반환의 근거는 명확해졌다”며 “문재인 정부는 오늘 발표된 TF 결과와 피해자들의 요구를 즉각 수용해 더 이상 2015 한ㆍ일 합의 무효화를 미루어서는 안 된다”며 위안부 TF 발표의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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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문재인 정부는 지금 당장 ‘2015 한ㆍ일 합의를 근거로 한 반인도적 전쟁범죄인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왜곡ㆍ부정’ 중단, ‘2015 한ㆍ일 합의를 정치ㆍ외교 입지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삼는 일체의 언행’ 중단, ‘피해자들을 배제한 채 위로금 10억 엔으로 체결된 2015 한ㆍ일 합의 이행강요를 주장하는 일체의 행위’ 중단을 아베 일본정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위안부 TF 발표 내용에 대해 “비공개 합의는 최종적ㆍ불가역적 해결에 대한 한국 정부의 설득 노력, 제3국의 기림비 지원을 포함한 일본대사관 평화의 소녀상 철거 노력, ‘성노예’ 표현 사용 반대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며 “피해자와 지원단체들은 일본정부의 빈번한 사죄번복의 사례를 들어 일본의 사죄가 있다면 그것은 ‘되돌릴 수 없는’사죄가 되어야 함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실패한 외교 전략으로 한ㆍ미ㆍ일 외교관계에서 외통수에 몰리게 되자 피해자들의 요구에 반하여 일본의 구도대로 ‘최종적ㆍ불가역적’ 해결이라는 표현을 수용해버린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