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경제정책방향]혁신성장 이끌 8대 핵심 선도사업 추진…정책역량 집중

정부가 내년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확산하기 위해 8대 핵심 선도사업에 정책역량을 집중한다.

또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프로젝트를 추진,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서 “핵심 선도사업 추진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혁신성장을 확산하기 위해 민관합동 ‘혁신성장 지원단’을 구성해 부처별 소관과제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등 애로요인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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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번에 선정한 8대 핵심 선도사업은 △초연결 지능화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재생에너지 △스마트시티 △드론 △자율주행차 등이다.

혁신성장을 견인할 8대 핵심 선도사업을 중심으로 정부 정책역량을 결집해 집중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당장 내년 3월 혁신성장 점검회의를 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규제혁신 등 우수사례를 확산‧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매달 차관급 회의를 개최해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조율하기로 했다.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도 혁신해 나간다.

우선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반인 DNA(Data-Network-AI)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데이터는 구축-개방-유통‧활용 등 전과정에 걸쳐 국가 빅데이터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또 내년 10기가 인테넷망을 상용화하고, 2019년에는 세계 최초 5G를 상용화해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기초‧지능화‧융합기반 기술 등 3대 분야 R&D도 중점 추진한다.

제도‧법적 근거 정비와 관련 인프라 확충으로 빅데이터 활용 및 관련 신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R&D프로세스 전단계를 혁신하고, 연구자 중심으로 R&D 재원배분을 바꿔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장기 미래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해 과학기술 중점 지원분야를 ‘혁신성장동력(13대)’으로 통합‧유형화해 지원해 나간다.

민간주도 ‘연구제도혁신기획단’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R&D 제도혁신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