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삼송 점포주택 용지에 '사회주택' 시범사업 실시

고양삼송 사회주택 시범사업지 위치도[이미지=국토교통부 제공]

경기 고양시 삼송지구에 위치한 점포겸용 단독주택 용지에 주변 시세 80% 수준으로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급하는 '사회주택'이 들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6일 고양삼송 점포겸용 단독주택 용지를 활용한 사회주택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자 공모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사회주택이란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도록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등 경제주체가 공급 및 운영·관리하는 임대주택이다. 민간임대주택의 거주 불안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 공공주택과 민간주택의 중간적 성격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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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삼송 사회주택이 들어설 부지는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로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80% 이하, 1주택당 7가구 이하를 공급할 수 있으며, 근린생활시설은 지하층을 포함한 총 연면적의 40% 미만으로 계획할 수 있다.

저층에는 상가, 그 위에는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점포겸용 단독주택 용지에 시공 능력이 있는 사회적 경제주체 또는 사회적 경제주체 연합체가 사회주택을 건설하게 된다. 사업자는 상가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으로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할인해 주변 시세의 80%로 공급한다.

이번 사회주택 사업방식은 LH가 사회주택리츠에 토지를 매각하면 사회주택리츠는 최소 10년 이상, 최대 20년까지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토지를 임대하는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추진된다.

임대기간 종료 후에는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를 부여, 토지 임대기간 이후에도 사회적 경제주체가 자생적으로 사회주택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입주자는 청년, 신혼부부 등 청년 공공지원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 사회주택에 입주할 경우 최소 1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LH는 26일 공모를 실시하고 내년 2월 22일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3월 초 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민간사업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구체적인 사업 협의를 거쳐 사회주택 허브리츠와 토지임대 계약을 체결한 뒤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양삼송 사회주택 부지는 지하철 3호선 삼송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인근에 스타필드 고양과 대형마트 등 편의시설도 가까워 주거환경이 양호한 편"이라면서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사회주택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사업의 한 유형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