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먼 리츠… "세제 혜택 없이 활성화 없다"

 

정부가 일반 투자자들이 참여하는 공모형 리츠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규제 완화에 나서고 있지만 활기를 띨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일반인 투자자들의 관심을 높이려면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17일 부동산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리츠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책적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일반 투자자들의 참여는 여전히 미미한 모습이다.

리츠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을 매입해 투자·운용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임대수익과 매매차익 등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부동산 간접투자 상품이다. 연 5~6% 수준의 배당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 저금리 시대에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문제는 현재 대부분의 리츠가 폐쇄적인 사모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일반 투자자들이 참여하는 공모형 리츠는 규모가 매우 작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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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리츠가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191개의 리츠가 설립됐지만 현재 주식시장에 상장된 리츠는 4개에 불과하다. 작년 9월 모두투어리츠가 마지막으로 상장된 이후 1년 넘게 상장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신한금융투자가 이달 초 공모한 '김포한강리츠'는 총 모집액 85억2000만원 가운데 18억6375만원을 모으는 데 그쳤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와 비슷한 시기에 리츠를 도입한 일본과 싱가포르에서는 각각 58개, 36개 리츠가 상장돼 있다. 시가총액도 일본이 117조원, 싱가포르가 59조원에 달하지만 우리나라는 3000억원에 불과하다.

정부가 국민들의 부동산 간접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리츠가 기관, 부자 등 큰손들의 전유물로 전락하고 일반 투자자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는 실패한 것이다.

상황이 이렇자 일반 투자자들이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리츠를 팔거나 배당 받을 경우 세금을 이중으로 부과하는 구조를 개선해야 리츠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리츠업체 관계자는 "공모형 리츠에 한해서 배당소득의 일부를 분리과세해 일반 투자자들이 쉽게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면서 "지금과 같은 세금 구조에서는 일반 투자자들이 참여할 이유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연 선임연구위원은 "리츠 선진국과 같이 리츠에 대한 배당금 손금 인정 및 법인세 공제 혜택 부여 등을 통해 리츠 투자자들의 적정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제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