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방중 효과…교묘한 사드압박 뚫고 경제실속 챙길까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의 첫 방중 외치가 중국과의 사드 압박을 딛고 경제적인 실속을 챙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의견차 해소와 북핵 해법 등 외교·군사적 논의 이외에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및 중국 일대일로 사업 등과의 연계 산업에 대한 협의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주 중국을 방문, 시진핑 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번 회담은 문 대통령 취임 후 세 번째로 갖는 정상회담으로, 지난 정상회담을 통해 다소 완화된 한·중관계를 재차 다지는 자리로 평가된다.

이미 알려진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을 비롯, 신북방정책 등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보니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 정부가 얻어낼 수 있는 경제적 효가가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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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만 해도 박근혜 정부 말기에 급속도로 냉각된 된 이후 이렇다 할 대안을 찾는 게 쉽지 않았다.

그나마 새 정부 들어 지난 7월과 11월 두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한·중관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드 합의’ 뒤 전략적 협력의 동반자 관계 회복에 무게를 둔 게 주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렇다 보니 ‘한·중 경제협력 3.0 시대’에 발맞춰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가 FTA 추진의 구심점 역할을 할지 기대를 모은다.

하지만 아직도 ‘사드 문제’는 양국이 넘어야 할 산이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의 공통된 생각이다.

지난 9일 왕이 외교부장과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사드 문제를 두고 ‘3불(不)’ 표명을 재거론했기 때문이다.

사드 추가배치를 고려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방어체계에 참여하지 않을뿐더러, 한·미·일 군사동맹을 발전시키지 않는다는 내용을 재확인시켜준 셈이다.

중국과의 군사·외교적인 문제해결 없이 경제협력이 쉽지 않았던 전 정권의 경험을 되새겨야 하는 만큼, 문 대통령의 어깨가 무거워지는 상황이다.

다만 정치문제와 경제문제를 분리해야 상생할 수 있다는 데 한·중 모두 공감하는 분위기여서 경제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등 실속을 챙길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이미 한·중 통화 스와프 연장을 하며 양국 간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치와 경제가 분리돼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기 때문이다.

또 문 대통령의 방문이 국빈방문이라는 점에서 우리 정부가 얻을 선물도 많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초청으로 이뤄지는 국빈방문이라는 데서 한·중 관계 정상화에 중국 정부 역시 상당한 공을 들일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한 민간경제전문가는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가 큰 것은 사실이지만 회담 이후 실효적인 면을 정부가 정확하게 따져야 할 것”이라며 “미국과 2500억 달러가 넘는 투자·무역협정 체결이 일종의 쇼(show)라는 지적을 받는 만큼, 우리 정부도 회담 결과가 속 빈 강정이 되지 않게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