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정상회담 경제협력 3.0 시대 연다] 애증의 경제관계…중국 접근법 새판 짜라

문재인 정부 첫 한·중 정상회담이 임박한 가운데 앞으로 양국 경제관계 변화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이미 두 차례 시진핑 주석과 회담을 했지만 모두 국제행사에서 만남이 성사됐다.

문 정부 들어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한국과 중국 정상이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이번 정상회담이 중요한 이유인 셈이다. 지금까지 양국 정상회담은 한국에서 6회, 중국에서 14회 이뤄졌다.

역대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등 상호발전 방안이 담겼다.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 중국과 관계가 깊어졌는데, 사드 이후로 경제협력이 다소 침체됐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과 경제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중국이 동아시아 시장에 적극적이고 거침 없는 투자를 지속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독자노선을 선택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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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권 시장 진출을 위해서도 한·중 협력은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중국의 자본력과 한국의 기획력이 합쳐질 경우 아시아 시장에서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동북아실장은 “사드 이후에 양국 경제관계는 중장기적 협력에 집중해야 한다”며 “중국 내 인프라 시장에 적극 참여하는 동시에 일대일로 등 범아시아권 개발협력 프로젝트에서 전략적으로 편승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양자회담의 무게감··· 한·중 경제지도를 바꾸다

역대 한·중 정상회담은 양국의 경제지도를 바꿀 정도로 영향력이 상당했다. 특히 시진핑 주석이 집권한 이후 한·중관계는 상호 의존도가 높아졌다.

지난 1990년대 이후 양국 관계는 비약적으로 발전했는데 1998년 협력 파트너 관계에서 2003년에는 전면적 협력 파트너 관계, 2008년에는 전략적 협력 파트너 관계로 협력 수준이 격상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 주석의 양자회담은 전략적 협력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2014년 7월 한국을 찾은 시 주석은 당시 2년 넘게 끌어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타결하는 물꼬를 텄다.

FTA가 자국 경제 영토를 확대하는 협정이라는 점에서 양자 FTA 체결은 상호 전략적 관계를 심화시키는 바로미터로 볼 수 있다. 양국은 2015년 FTA 체결 이후 경제무역에서 괄목할 성과를 거뒀다. 이에 따라 한·중 무역규모는 지난해 2526억 달러에 달하는 대외무역 성장을 이뤘다. 이는 1992년 한·중 무역규모(50억 달러)와 비교할 때 50배 가까운 증가 폭이다.

금융 인프라 대표 격인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도 양자회담에서 얻은 소득이다. 양자회담 이후 중국 인민은행과 한국은행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였다.

또 서해 중국 어선 불법조업 공동단속, 첨단산업분야 MOU 체결 등 정부 간 협력도 이어졌다.
아울러 새만금 한·중경제협력단지 협의, 광역두만강 개발계획(GTI) 발전협의 지속 등 합의가 공동성명 부속서에 반영됐고, 양국 수출입은행 간 초대형 에코십 프로젝트 금융계약, 양국 세관 당국 간 협력강화, 양국 지방경제 활성화 등 MOU도 3건 체결됐다.

◆사드 이후 어색해진 양국 관계 어떻게 풀까

이번 양자회담이 더욱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사드 이후 대규모 경제협력에 대한 방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의 지난 두 차례 만남이 단순한 스킨십으로 비춰졌다면, 이번에는 보다 구체적인 방안들이 담길 공산이 크다.

그러나 사드 이후로 경색된 양국관계로 인해 중국 시장 진출 전략을 새로 짜야 한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속 하이테크를 선호하는 중국 신사업 경쟁에서 한국은 벌써부터 뒤처진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기업 가치 10억 달러 이상 신생 기업을 의미하는 ‘유니콘 기업’ 수에서도 중국은 58개인 반면, 한국은 고작 2개에 그치고 있다.

전 세계 투자액 상위 100개 스타트업 가운데 중국은 24개가 포진돼 있다. 한국은 아직 순위에 이름을 못 올리는 위치다.

전문가들은 소비시장, 자본시장 등에서 기술을 앞세워 시장 확대에 나서는 중국과 협업관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응하는 문 정부의 ‘남방정책’이 이번 양자회담에서 어떤 결론을 도출할지도 지켜볼 대목이다.

실제로 중국은 2015~2020년 전체 인프라 중 발전‧가스 등 에너지 인프라 비중을 62.7%로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을 수립했다. 이 기간 동안 발전 및 송전 계통망 부문 인프라 비중은 50%를 지속적으로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부형 실장은 “향후 중국 내에서는 동부와 중‧서부를 잇는 신(新)실크로드 라인 형성으로 중서부 지역 경기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중국을 넘어 일대일로 등 범 아시아권을 연결하는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도 전략적으로 편승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