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호·김종 前 차관, 모레 1심 선고 공판

2017-12-0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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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재판, 삼성·롯데·SK 뇌물 7∼8일 쟁점공방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이번 주 법원의 1심 판단을 받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6일 장씨와 김 전 차관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이번 공판은 지난해 12월 8일 재판에 넘겨진 이래 363일 만에 열리는 것이다.

장씨와 김 전 차관은 최씨와 공모해 삼성그룹과 한국관광공사 자회사 그랜드코리아레저를 압박해 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8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영재센터를 운영하며 국가보조금 7억1000만원을 가로채고, 영재센터 자금 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차관은 K스포츠재단과 최씨가 설립한 회사로 알려진 더블루K가 광역스포츠클럽 운영권 등을 독점하도록 문체부 비공개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장씨는 지난 6월 초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됐으나 김 전 차관은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현재 구속 상태에 있다.

검찰은 지난달 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장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김 전 차관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이들과 공범으로 같이 기소됐으나 미르·K재단 출연 강요 등 다른 사건들과 병합해 결심과 선고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선고를 함께 내릴 예정이었으나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지연되면서 분리 선고하기로 해 최씨 재판의 심리도 14일 끝나게 된다.

재판부가 7일과 8일 각각 삼성 뇌물과 롯데·SK 뇌물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게 되면 최씨에 대한 선고는 이르면 내달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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