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규제개혁 우수기관에 '서귀포시' 선정

제주도는 올해 규제개혁 우수기관에 서귀포시를, 최우수부서에는 감귤진흥과를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올 한해 동안 공무원들이 일선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적극행정을 통해 도민들의 생활과 경제활동 편의에 기여한 규제개혁 우수 기관·부서·공무원을 선정 시상하고 있다.

규제개혁 우수기관으로는 관광지의 입장권 예약 발권 시스템 개선을 통해 관광객과 여행사의 불편을 해소한 실적과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기간을 5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해 육상양식장들의 연장허가 불편을 해소한 서귀포시가 뽑혔다.

규제개혁 최우수부서는 적극적인 감귤 농가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소비패턴과 생산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감귤 생산과 유통정책을 전환한 감귤진흥과가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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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부서에는 건축 인·허가 처리 기준 통일안을 만들어 건축 인·허가 행정처리로 인한 불편함을 개선한 디자인건축지적과와 양식해마의 식용 제한 규제를 개선하고 산업화 기반을 조성한 수산정책과가 선정됐다.

장려부서는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적극 추진해 도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에 기여한 대중교통과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적이 우수한 노인장애인복지과, 적극적인 제도개선과 전기자동차 기반 시설 확대로 전기차 보급에 기여한 전기자동차과가 뽑혔다.

이와 함께 감귤생산과 유통정책을 전환 업무를 추진한 감귤농정과의 김태우 주무관이 최우수공무원으로, 우수공무원에는 양식해마의 산업화 기반 업무를 추진한 수산정책과의 고범석 주무관과 노인일자리 창출 업무를 추진한 노인장애인복지과의 문원영 주무관이, 장려공무원으로는 대중교통체계 개편, 전기자동차 확대 보급, 건축 인·허가 절차 통일안 마련 업무를 추진한 대중교통과의 김경범 주무관, 전기자동차과의 변진숙 주무관, 디자인건축지적과의 오창훈 주무관이 선정됐다.

시상식은 다음달 1일 오전 10시 도청 행정부지사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강애란 특별자치법무과장은 “도민을 위한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일선 행정 공무원들의 규제개혁 마인드 제고와 규제개혁 분위기 확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내년에도 규제개혁 우수 기관 등 선정 계획을 마련해 도민을 위한 규제개혁에 공무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규제개혁 우수 기관·부서·공무원은 지난 2월에 수립한 계획에 따라 규제개선 사항 홍보 실적, 규제개혁 교육 참석 실적 등 12개의 정량 지표의 성적과 규제개혁 우수사례 5개 분야의 정성 지표에 대해 평가하고, 지난 21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