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중국의 '1限' 요구, 사실 아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률안 개정안들을 제안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중국이 기존의 3불(不)에 더해 1한(限)을 요구했다는 설과 관련,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강 장관은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3불'은 우리가 기존에 가진 입장을 재확인 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른바 3불 정책은 △사드 추가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참여 불가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를 일컫는다. 

이 논란은 일부 중국 언론이 지난달 31일 한·중 양국의 협상을 언급하며 3불 정책을 이행해야 한다고 압박하면서 시작됐다. 또한 이들은 '한반도에 배치된 사드의 사용을 제한하라'는 '1한'을 주장했다. 

관련기사

• 숭실대, 강경화 전 외교장관 참석한 '세계 속의 한국, 한국인' 특강 개최
• 강경화 전 외교장관, ILO 사무총장 도전…한국인 첫 사례

국내에서는 가까스로 해빙된 양국 관계가 다시 냉각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며 논란이 일었다. 

강 장관은 '사드 관련해서 중국이 추가 요구한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요구받은 바 없다"고 답변했다.

이어 "3불은 우리가 중국에 동의해 준 사안이 아니고 기존 입장을 반복하고 확인해줬을 따름"이라면서 "(중국의) 1한 추가 요구도 분명히 사실이 아니다"라며 논란을 일축했다.

또 정부가 설명한 대로 한·중 간 협의를 거친 후 사드 문제가 봉인됐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사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하긴 어렵지만, 10월 31일 사드 협의 결과 발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과 아세안 계기의 정상회담 협의를 통해서 일단락됐고 봉인됐다고 보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